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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수립

3. 9.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교통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9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제1강의실에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 8. 4.)」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이며 5년마다 다시 수립된다.

문체부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해 그동안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책임연구원 최성호 한양사이버대 교수)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한 지자체·학회·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포럼(’17년 8월과 11월, 2회)과 전문가 토론회(‘17년 7∼12월, 4회), 공공기관 실무자회의(’18년 2월), 지자체 실무자회의(‘18년 2월) 등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목표로 ▲ 범죄, 학교 폭력 및 여성 대상 폭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 디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등을 위한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 도시 품격 저해 공공시설 개선 및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공공디자인 연구개발(R&D)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4개의 추진 전략과 21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연세대 오병근 교수, 명지대 채민규 교수,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 전라남도청 조경숙 공공디자인팀장,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책임연구위원 등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3월 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문제를 보완하는"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위소득 30%→40%, 근로소득공제 가구원당 10만원 - 신동근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