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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1인당 월128만원으로 인상


(교통문화신문) “내가 도움을 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는 도우미 학생이 있었기에 대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이런 도우미 제도가 없었다면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장애대학생 및 보호자 부문> 최우수작 ‘꿈을 향상 나의 삶’ 중에서 인용한 글이다.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하였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만하고 징수못하는 과징금제도 헛점 질타 .대안제시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참여율 저조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제안! -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율 42.3%, 행정소송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국민 혈세 약 4년간 135억 원! - 소 의원, “과징금 제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인력 또는 예산 확대 등 전향적인 대안과 새로운 접근 방법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야” - 공정위 CP등급평가제도 참여기업 1% 안팎에 그쳐...공공기관은 CP도입률 7.4%뿐! - 소 의원, “CP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신속 개정 등 대안 적극 검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 조성해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