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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손 대표, 영수회담 제의

민생경제 총체적 부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에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적녁 제의했다.

손 대표는 원고를 읽으면서 대통령께 민생경제 긴급회담을 제안한다는 글에서 "지금 국민이 아파하고 있다.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고 있다. 거리에 광장에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대학생, 학부모들이 나와 있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현 민생문제의 심각한 사안들을 제시했다.

손 대표는 민생문제로 인한 지금 의 장회투쟁은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빛을 보십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원고를 읽으면서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다. 반값 등록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물가, 일자리, 전․월세등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저축은행 부실문제, 한없이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도 큰일이다."라고 말하며 총체적 민생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손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균형이 깨진 문제도 논의할것을 제안하며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갈수록 악화되는 노사분규의 끝없는 방치에 심각성을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정치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천둥소리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라며 민생문제에 이념이 있을수 없다며 대통령께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담을 제의한다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여 야 영수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지금 우리사회, 우리 국민에게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오래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만나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나라의 어려움을 앞에 놓고 흉금 없이 소통하는 모습 보기를 원허고 있으니 이번 만남이 삶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굴수있도록 만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적 만남보다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합의하는 내용 있는 회담되기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민들의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헤아려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이 나라의 지도자 결단이 필요한 진심어린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박희승 의원, ‘ 은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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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이선희)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미 토끼몰이식 단속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해온 바 있다. APEC 회의를 이유로 한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단속반원이 공장 주변을 에워싸 이주노동자를 공장 안에 가두고 검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저녁, 대구 성서공단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베트남 여성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추락사한 이 여성은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반인권적 정부 단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온 잘못된 제도”가 결국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성장경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워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적 처우는커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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