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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높은 성과급 받는다

5급 BSC직무성과평가 결과를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성과급에만 적용


(교통문화신문) 전라북도는 지난 민선5기부터 10여 년간 운영해오던 BSC(직무성과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BSC결과를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분리하여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5급 BSC결과가 승진에 관계된 근무성적평정에 그대로 반영됨으로 인하여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승진 연공서열이 높은 대상이 근무성적평정은 물론, 성과급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경력이 짧은 공무원이 평정기간 동안 높은 성과를 내고도 연공서열에 밀려 높은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의 개선을 위하여 BSC결과를 성과급에만 적용토록 하였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부터 적용하였으며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는 5급 까지 확대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써,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승진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경력이 짧은 공무원도 앞으로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전라북도 인사발전위원회(위원장:행정부지사 김일재)의 전문가와 행정자치부 인사컨설팅, 도청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구조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북 2020 도약을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하고, 승진연한이 부족하더라도 일정기간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은 성과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번 BSC결과의 근평 분리를 통하여 전북 도정의 중심축인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인사제도를 발굴·개선하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