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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후속조치 이행 위해 국회 방문

기재부 2차 예산심의 진행, 새만금 등 주요사업 정부예산안에 담기 위한 목적


(교통문화신문) 전북도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개발,안전보호융복합 산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발빠르게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다음날(20일) 국회를 방문 한 것은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사업 등 주요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담기 위한 목적에서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소병훈 예결위원,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 및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소병훈 예결위원 만난 자리에서는
▲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개발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국가가 내부개발를 선도할 수 있는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의 예산반영(146억원) 건의
▲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동시준공을 위한 예산반영(3,900억원)을 요청
▲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16.12∼’17.12월)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반영(10억원)도 함께 건의
▲ 최근 지방의회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내로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예정) 법안심사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 요청했다.

이어서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방문하여
▲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자 예타결과 국가사업으로 추진결정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립화 추진 및 내년도 예산반영(61억원) 건의
▲ 동학특별법 근거로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현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전액 국비사업과 ‘18년 예산 296억원 요청
▲ 1985년 준공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 판명되어 재가설이 시급한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90억원)
▲ 전북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 하므로 상용차 전장부품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용차 전기·전장기능안전 솔루션 사업’국비 2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을 만나 ▲ 지난 7. 7일 국회의원-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정치권과 도·시군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공유하였으며, ▲ 전북 몫 찾기의 일환인 공공·특별행정기관 지역본부 전북 유치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와 ▲ 내년 국가예산확보에 ‘새만금 사업’ 및 지역공약사업인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기재부 단계에서 대폭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 최근 집중호우 및 향후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재해 위험지구(14개지구, 39억원)’, ‘급경사지 정비(11개지구 1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8개지구 5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1개지구 3억원) 등 정비가 시급한 위험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도 현안사업중에 과소·미반영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의원·상임위별로 중점관리 하는 등 국회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 산업 발전 법" 일부 개정안 발의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추진! 최혜영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만 인정.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상점가 지정 및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지 못해.. - 이에 상점가 지정기준을‘3,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완화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6/15) - 최혜영 의원, “상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 상당히 많아.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상점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더 많은 지역 상점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6/15) 현행법은 상점가의 정의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나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이하 “점포”라 함)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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