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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과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800으로 확정


(교통문화신문) 과천시는 근로자가 가족부양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활임금을 시급 7,8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에 20% 가량을 더 주는 생활임금을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하고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330원 많은 7,800원으로 확정, 지급키로 했다.

이 금액은 월액으로 환산하면 163만2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35만 2,230원보다 27만 7,970원 인상된 수준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과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한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7,8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보장 및 민간기업 등에 파급효과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경제과 홍만기 과장은 “이번에 정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생활임금제의 점진적 확대에 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취약계층 건보료 징수관행 개선법”발의
조은희 의원, “취약계층 건보료 징수관행 개선법”발의 - 취약계층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 방지위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 조은희 “생계형 보험료 체납가구 69만 넘어, ‘수원 세모녀 사건’ 되풀이 말아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최소생계비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11만 7천 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예금에 대한 공단 측의 포괄적 압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가 금지돼있음에도 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 민원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작년 기준 69만 2천 가구”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