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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험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대해 보호막인가?

최근 들어 갖가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을 과연 믿어도 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에서 마저 '금융감독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기관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지난  15년 5월 9일 경기 남양주 모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처리 과정에서 해당 보험사인 H 손해보험의 예를 들어보겠다. 가해차량은 외제 아우디 승용차 이고 피해자는 남양주의 L(남 70)모 씨 통념상 농가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노인들이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 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다


이를이용하여 보험업계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따라서 농기계는 수리견적이 나오지 않는경우가 있다  이번경우가 그렇다 법적으로 보상기준이 애매하고 노후된 농기계는 부속이문제가 되어 사용이 어려운 정황에 닥쳐도 보험업계는 교묘하게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상을 책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는 농촌의 어르신들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거치지않고 곧바로 해당 법원으로 민사조정이 이르러서 이른바 "갑" 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해당 업계에 대한 주의 및 경고 같은 행정적인,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제기된 민원을  대한 해당 업계에 이첩이란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있어서 금융감독원 의 존재 가치 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는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농사와 관련이 되는 상황이다.

교통사고는 차량을 임대(즉 랜트) 제도가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농사는 1년의 농사가 좌우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보험업계에서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보상을 미루고 일일이 법원에 의존하는 관계를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이런 불합리한 보험업계의 형태로 인해 피해자는 2번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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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 남인순 국회의원·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산업협회 8월 29일 (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 MRI·C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 진단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8월 29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의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여서, MRI와 CT, Mammography 등 장비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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