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12월 19일 오후 1시30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공무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신·지생에너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사)유라시아 그린이니셔티브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관하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포럼’은 ‘바다가 미래다! 가자! 해양에너지 강국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정부의 해양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부산이 가진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이다. 발제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과장이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팀장은 3020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 산업화 추진전략을, ▲기후에너지대안센터 구자상 대표는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을 제안하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정환 본부장은 조선산업과 연계한 해양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 방안을, ▲한국남부발전 김달태 부장은 청정에너지 대규모 해상풍력시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영호 신재생에너지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간 토론을 전개한다. 이어서, 황호선 교수의 사회로 ▲지구촌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와 보다 깨끗한 부산 연안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수행)를 통해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통합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Sea Grant 사업 연구과제로서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7.12.18.(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 8월까지 9개월간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는 체계적 해양쓰레기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원 및 유입량, 공간별 현존량 조사 및 과학적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의 환경 생태 및 사회경제적 피해 영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우선순위 기반 관리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관리 법규와 제도(관련 조례 등) 및 조직정비 등 체계적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인식 증진을 위한 주요 이해당사자 및 범시민 해양환경 교육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이 아시아 태평양 중심도시로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 등
(교통문화신문) 전라남도는 2017년 시군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를 평가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과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매장 운영 등을 통해 총 1천800억 원 상당의 친화경농산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친환경쌀 322억 원, 과채류 596억 원 등 학교급식 공급이 총 918억 원이고,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매장 등 유통 경로를 활용한 판매 실적이 882억입니다. 이같은 판매 실적은 농산물 판촉, 쌀 판매 및 브랜드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및 판매 촉진 등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 4개 분야 17개 항목 39개 지표로 평가한 각 시군의 2017년 1년간의 실적을 총결산한 결과입니다. 유통농식품 업무 평가 결과 영광군이 대상 영예를 안았고, 담양군과 강진군이 최우수상, 나주시고흥군보성군이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영광군은 특히 직거래 활성화와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등 쌀 판촉 활동 실적에서 높음 점수를 받았습니다. 담양군과 강진군은 친환경쌀 타 시도 학교급식 납품 실적이 우수하고, 나주시고흥군보성군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춘봉 전라남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18일부터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조, 수수, 감자 등 식량분야 11개 품목, 참깨, 상추, 딸기 등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 외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업인단체 등이 직접 시군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2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품목은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하여 타당할 경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한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별도로 지급 신청 절차를 통해 기준가격 대비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문화신문)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올림픽 메달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디자인 등록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직위는 대회에 사용할 메달 디자인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친 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했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근에 디자인 권리를 인정했다.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한글’과 개최도시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특허청은 이 메달에 표현된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와 미적가치, 창작성을 인정하여 디자인 권리를 부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 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올림픽에 사용되는 메달이 디자인 등록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 이외에도 동계올림픽 엠블럼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받은 바 있다. [붙임2] 특
(교통문화신문) 충청북도는 대통령 공약이며,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앞으로 총 816억원(국비 400, 지방비 266, 공기업 150)을 투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에 대하여 12월 14일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심의를 거쳐 5개 유형, 전국 총 69개 사업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9개 사업을 신청하여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심시가지형 1개(청주 우암동), 우리동네살리기 1개(제천 영천동), 주거지지원형 1개(충주 지현동), 일반근린형 1개(청주 운천신봉동)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시와 군의 도시지역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5개 사업유형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국비 50~250억원(사업비의 60%)을 지원하며 대통령 공약으로 매년 100개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뉴딜사업의 첫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대규모 2개 사업유형(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중앙에서 선정하며, 중·소규모 3개 사업유형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한 대학생 5,826명을 확정하고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았다. 총 6,400명의 대학생들이 신청했으며 대출정보조회와 신청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2,600명에게 1억4,300만 원, 다자녀가구 대출 대학생 1,827명에게 1억300만 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1,399명에게 8,7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대출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당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단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하반기(7월1일~12월31일) 발생이자이며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학자금은 2016년 이후 대출금의 하반기 발생이자다. 지원금은 15일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된다. 문자메시지로 안내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광주 3곳을 포함한 전국 68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심지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일반근린형에 남구 양림동, 주거지지원형에 광산구 도산동, 우리동네살리기에 서구 농성동 일원이며, 앞으로 1곳당 국비 50억~100억원씩 총 25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상지는 사업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을 위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모델로 삼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상생 협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워크숍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 등을 보완해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2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3일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1)’에서 IUU 어업과 과잉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채택된 최초의 각료결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여 과잉어획(overfishing)·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IUU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 협정을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19년 말 개최 예정)까지 계속하는 데 합의하였다. 두 번째로, WTO 보조금협정 25.3조에 따른 수산보조금 관련 정보 통보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다. 이번 WTO 각료결정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15.9월 채택) 14.6조상의 목표인 ‘20년까지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업계에 대한 수산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진행될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 · 유리 공사 · 도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현장 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 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불가’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현장 설명서에 ‘산업 재해 및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 관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불가, 단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하는 내용의 약정도 설정했다. ㈜송원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한,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15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서강석 호남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광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업과 환경 특성을 고려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꾸려졌다. 특히 위원회에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 벤처기업협회 등 교육, 문화, 경제산업, 창업계 19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광주연구개발특구,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기획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행사는 1부에서 광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개최하고, 2부 비전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확보액이 경기도 역대 최대인 12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비확보액은 총 12조 1,642억원으로 지난해 11조 6,248억원보다 5,394억원(4.6%) 늘어난 규모다. 관심이 큰 SOC의 경우, 관련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 대비 16.9% 감소한 반면 경기도 지역은 3조 1,814억원을 확보, 15.5%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8,882억원( 17.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자연증가(10% 내외 추정)를 제외하면 새정부 정책과 국비확보 노력으로 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5,833억(증 663억) ▲이천~문경 철도 2,876억(증 596억) ▲수도권 제2순환(화도~양평) 고속도로 405억(증 100억) ▲인천발 KTX 235억(증 100억) ▲수원발 KTX 179억(증 100억)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81억(증 56억) ▲월곶~판교 복선전철 51억(증 21
(교통문화신문)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와 환경부는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차관 등 환경부 측 10여명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이태영 부위원장(KC그린홀딩스 대표) 등 기업 측에서 25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안병옥 차관은 “내년부터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환경부 일원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제정 등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예정되어 있다”며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여 업계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대책, 온실가스 로드맵, 화학물질 법안 등 굵직한 환경 이슈가 많아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아
(교통문화신문)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용 은행이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는 12일 동구 구시청 사거리에 위치한 ‘청년드림은행’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청년드림은행은 학자금 부담과 취업난으로 가중된 청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청년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이 청년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지원공간을 마련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청년드림은행에서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상담과 지원정책 연계, 긴급생활비와 청년비상금 통장 지원, 경제교육 등이 이뤄진다. 특히, 단편적으로 산재된 금융지원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청년들에게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광주청년 금융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의 협력사업을 드림은행으로 집중시킬 계획이다. 드림은행을 찾아오는 청년들은 원스톱으로 다른 기관과 연계된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정책은 지역청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TF협의체의 의견을 모은후 토론회 개최, 실태조사 연구 등을 통해 방향과 세부내용을 수립했다. 청년드림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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