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정부양곡 부산물을 축산농가 등 실 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들에게 내년 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관리양곡 가공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는 미강(쌀겨), 쇄미(싸라기), 설미(덜익은쌀) 등이 있다. 2017년에는 부산물 1,158톤을 생산하여 인천시 관내농가 129가구에 저렴하게 지원하여 농가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지원계획은 축산농가에서는 시중의 배합사료와 부산물을 섞어 가축에 급여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축산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로 군·구의 추천을 받은 자, 친환경농가, 일반농가이다. 공급방법은 영농규모, 신청량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배분하되, 축산농가는 주소지별 격월로, 친환경농가 및 일반농가는 1회에 한하여 배부한다. 2018년에 부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시 관내인 자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배합사료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축사료 및 유기질비료로 재
(교통문화신문) 서울연구원은 ‘2017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8년 주요 경제 이슈’(정책리포트 제242호)를 발표하였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7년 4/4분기 103.3으로 전(前) 분기 대비 1.0p 상승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는 3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등 민생문제가 아직 체감할 정도로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2/4분기 이후 개선속도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한 88.2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미래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0.4p 하락한 97.9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가계소득 감소, 지출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7년 4/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2.7p 상승한 94.4를 기록했고, '주택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 대비 3.3p 상승한 70.8을 기록하였다.
(교통문화신문) 국립산림과학원과 5개 지방산림청이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람중심의 국유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림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북부지방산림청장을 포함한 5개 지방산림청장과 산림경영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유림정책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유림의 역사적 기원 및 변천 과정, 국유림 경영 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산림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외국의 국유림 관리 정책 사례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국유림경영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5개 지방산림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입안 단계부터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적용 및 성과창출을 위한 의미깊은 첫발을 내딛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정책과 현장의 소통과 융화를 통한 상생의 발전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임업통계조사 표본재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표본 임가를 대상으로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비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가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과 지출, 자산, 부채 등을 파악하고, 임산물생산비조사는 임산물 중 밤·호두·대추·떫은 감·표고·더덕 등 주요 6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 소득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매년 임가 경제지표를 발표하며, 이는 임산물 피해보상 등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산림청은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대표성·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 임가경제조사 1,100임가와 임산물생산비조사 1,400임가의 표본을 재구축했다. 이번 표본재구축 사업은 기존 임가('14∼'17년 조사응대)의 응답 부담 및 피로도 증가 등에 따른 통계 신뢰성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표본에 포함된 임가는 앞으로 5년('18∼'22년) 동안 조사에 참여하며, 본인이 참여한 조사결과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업정책 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임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로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08∼2017)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새롭게 추진할 정책과제를 충실히 담아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을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새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숲과 산림자원이 우수한 시·군을 산촌거점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 20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산촌을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산촌주민들과 보전가치가 높은 산촌 주변 산림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산촌클린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편, 산촌주민을 산림생태계 관리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산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는 마을숲과 지역특화림을 조성(연간 900ha)하는 등 산촌경관자원을
(교통문화신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 국방부 및 육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관들과 함께 12.27(수)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군 26사단을 방문하여, 추운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을 약속하였다. 육군 26사단은 현재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와 육군이 공동수행하는 “청년장병 진로취업 도움사업” 시범사업 부대 중 하나로, 전역예정 장병들은 앞으로 6개월간 전문 민간 취업컨설턴트의 교육·컨설팅을 받고 전역후 적합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연계될 예정이다. 매년 전역하는 청년장병 29만명중 복학, 재취업 등을 제외하고 전역후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청년은 약 5.9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군 내에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받기 어렵고, 일반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의 군인복지실태조사(2017년)에서도 군장병의 70.1%가 진로를 고민하고 절반이상(52.7%)이 경력단절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75.3%가 복무중 진로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신문)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부대, 9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총 2,869만㎡(약 868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10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신설된 1개 부대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약 307만㎡)하기로 의결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1차 심의위원회 개최 후, 하반기 각 부대의 건의사항을 모아 12월 2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부대 이전 사업 완료된 서울 송파(거여동 일대), 세종시(소정면 일대), 원주시(태장동 일대) 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약 84만㎡)하였고,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해제(약 1,380만㎡)하였다. 아울러, 특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함에 따라 신규 주둔지 보호를 위해 제한보호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 씨제이(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AK, NC, 동아, 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에서는 롯데, 씨제이(CJ)오, 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 넥타이(백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기존의 시계열 추세 분석 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비교 등 횡단면분석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분석 등을 추가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내부거래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 ·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천세대에 1조3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
(교통문화신문)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한·미 간의 법인세율 역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가계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손실 연평균 1.7%, 투자 4.9%, 고용 10만5천명 감소, 무역적자 8.9 감소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천개씩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1.5%씩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경험했듯이
(교통문화신문) 삼척시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유리공예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하여 추진한 도계역 앞 광장 및 광교 유리조형물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을 27일 개최한다. 폐광지역 도계를 유리와 빛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도계역 앞 광장에 유리조형 예술품 ‘푸른 기상’, 광교에 ‘꿈의 정거장’ 2점의 작품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삼척시에서는 이번 유리 조형물설치로 폐광도시인 도계읍을 삼척의 유리공예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으로 국내 최대 유리조형테마파크인 ‘도계 유리나라’와 더불어 도계 역세권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유리도시의 상징물로서 지역의 가치상승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통문화신문) 삼척시가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1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삼척시가 확보한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2억7천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1차) 16억7천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2차) 81억7천8백만원 등 총 111억3천6백만원(국비54억7백만원, 시비51억3천3백만원, 민간5억9천6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삼척시는 지난 수년 간 원전유치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백지화의 물꼬를 텄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시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1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1GW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삼척시는 자체 공영수익사업으로 등봉태양광발전소(353kW)와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발전소(228Kw)를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
(교통문화신문) 12월31(일) 첫차 운행부터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구간 2.8km)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서울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대되는 동시에, 서울 도심을 동-서(경인·마포로~망우·왕산로)로 관통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동서축이 완성된다. 종로 중앙전용차로 개통으로 버스속도가 현재 13.5km/h에서 17.7km/h로 약 31% 향상되고, 운행시간 편차도 ±1~2분 이내로 안정화돼 버스 이용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는 버스이용 수요, 지하철역과의 환승 편의성, 기존 버스정류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외곽방향 8개소, 도심방향 7개소로 총 15개소의 정류소가 신설됐다. 또한, 중앙버스정류소와 연결되는 횡단보도와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기존 ‘ㄷ’ 자 횡단보도가 ‘ㅁ’자 형태로 개선되어 보행 편의가 개선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종로2가 교차로에도 좌회전 신호[종로→삼일대로(남산1호 터널 방향)]를 신설했다. 종로1가 교차로에 집중되던 남대문로 방향 좌회전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세종대로사거리 광화문에서 강북삼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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