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 부과와 함께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유)금영토건[이하 금영], 남경건설㈜[이하 남경], 대상이앤씨㈜[이하 대상], ㈜삼우아이엠씨[이하 삼우] ㈜상봉이엔씨[이하 상봉], ㈜승화프리텍[이하 승화], ㈜에스비건설[이하 에스비], ㈜이너콘[이하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하 이레] 등 9개 사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이나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 평가(2011년 도입)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 입찰을 통해 도로 유지 보수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입찰 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
(교통문화신문) (사)일과건강은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서울시 ‘2017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한 해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난감, 완구 등 20여 개 제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조사를 벌였고, 이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업체에 제품개선을 요구했다. 자체 제작한 '우리동네위험지도2.0' 앱에도 동시에올려 시민들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일이 공개했다. 유해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린이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임 형식의 교자재 100세트도 제작해 수업에 활용하고 29개 학급에 제공했다.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900여 명에게 유해물질로부터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도 실시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역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남서초 환경연합(대표 백진자)은 학교 내 미니태양광 설치 확대에 나섰다. ‘날아라 햇빛 학교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2개 학교에 설치했고 올해도 3개 학교에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햇빛 학교발전소를 설치한 3개 학교를 방문해 에너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모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3.6%로 전국 평균(14.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4일 발표한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물 부족 해결’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49개소(시설용량 500㎥/일 이상), 시설용량 6,135천㎥/일로 시설용량 기준 전국의 24.4%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하수처리량도 총 1,694,199천㎥(전국의 24.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풍부한 하수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매년 소폭 상승하여 2015년 총 재이용량이 229,973천㎥/년 정도로 재이용률은 전국 평균(14.7%)보다 낮은 13.6%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장외용수 용도별 재이용 비율은 하천 유지용수 76.0%, 장외기타용수 13.7%, 공업용수 8.1%, 농업용수 2.1% 등으로 나타나 장외용수의 대부분이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되고 있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농업 종사자(논농사를 짓는 농민) 58명과 제조업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는 올해 하천 정비사업으로 31개 시군 419개 지구에 총 2,045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로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재해예방과 치수 안정성 확보, 자연·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90억 원을 투입해 연천군 차탄천 등 80개 하천 공사를 추진한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제방보강 등 치수기능을 개선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환경을 고려해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하천환경 조성사업,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하천을 정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수해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법적으로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이 500m이상이며, 통상 유역면적 10k㎡ 이내인 하천을 정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805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은 고양시 박재궁천 등 72개 하천이다. 이 밖에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해 고양시 주원천 등 248개 하천에 대한 준설 및 하도정비를 추진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에도 50억 원을 투입해 한강 등 19개 하천을 유지보수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
(교통문화신문)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올해 보다 빠른 행정 로드맵 설정으로 지방선거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예산 조기집행이 매년 초마다 언급되는데, 이는 경제 활력과 더불어 업무의 정상추진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것을 고려해 행정 로드맵을 앞당기고 추진력을 강화하라”지시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올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영향을 고려, 업무 사이클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가 본격화 되면 지자체 행정 특성상 업무가 하반기로 밀릴 수 있고, 대 시민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며 “계절적 정책 외의 일반적 업무는 전체적으로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업무 추진에 있어 과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최적의 상황이 적용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역설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떤 사안에 대해 법률도 아닌 우리시 조례나 규칙을 고수하려다 그르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규정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이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제반 제도를 개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신규·중소 방산기업의 실무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원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원가 업무는 회계적인 지식과 원가 및 계약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법규 체계 또한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해 원가 전담 부서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신규·중소기업의 경우 업무 처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사청은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안내책자 제작에 앞서 중소 방산기업의 원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해 방산원가 업무의 전반적 이해와 비목별 다양한 계산사례, 원가 심사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수록하였다. 방사청 손형찬(일반직고위공무원)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한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가 기업의 방위사업 원가 실무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국방 조달에 쉽게 진출하여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일(목) 부산항 우암부두(175,931㎡)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28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5)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17~’21)‘을 수립(’17.4)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으며,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금년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 ·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215개 사업지구(389km2, 238조 원 규모)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지속 확대한다. 그간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드론 활용을 검증해 왔으며 5개 분야 12개 업무※에서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단지공사의 경우 작업공정별 영상자료를 구축하여 지형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관로·맨홀·구조물·조사측량·포장 등 다양한 설계도면을 중첩한 공사 관리도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의 주택공사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현장에 회전익 드론을 활용하여 다각도의 영상획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외관조사, 균열, 파손 등의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시행되는 수시·정기점검에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도를 높이고 지반붕괴·낙석·토사침출·구조물파손 등 건설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 할 때에도 활용된다. 특히, 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조사로 실시하고 있어 고층부 외벽 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드론에 고정밀 RGB영상 또는 열화상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11월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고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15·‘16년)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한 이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하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원주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일(목) 부산항 우암부두(175,931㎡)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28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5)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17~’21)‘을 수립(’17.4)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으며,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금년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 ·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
(교통문화신문)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1.3(수)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형주거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대미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한국산 제외 등 규제 방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하여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일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기업의 미국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USTR은 금번 공청회 결과에 기초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금년 2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31만 명(기존 100만 명 포함) 학생들에게 20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17년 1
(교통문화신문) 올 7월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공정위는 부동산(건축물,
(교통문화신문) 부산시와 부산지역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부산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도움닫기플랫폼’을 통해 산소발생장치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엔에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으로 2017년도 1,400만달러의 해외수출 계약을 맺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엔에프는 ▲‘17년 4월 부산테크노파크의 지원으로 인도 Medical Fair 참여를 통해 인도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MOU/구매계약 체결), ▲6월 부산에서 개최한 ‘KORECA 2017 수출상담회’에 인도 바이어를 초청하여 76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Hospital Expo에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참가하여 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3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년도 들어 총 3회의 계약으로 통합 1400만 달러의 수출계약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엔에프가 이 같은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엔에프의 기술력과 더불어 촉진BD인 부산테크노파크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집중 컨설팅이 주
(교통문화신문) 의료계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3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1.2(화) 19:00에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사체계개편 관련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의료계에서 작년 12.10.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 중 심사평가체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정부 대책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 경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계와 정부는 심사평가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호 논의를 좀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1.5(금) 16:00에 있을 예정이며, 적정수가 보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8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