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늘리고 조업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선권현망* 표준어선 실증화 연구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업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기선권현망어업 : 주요 조업 어종은 멸치로 그물을 끄는 끌배(본선), 어탐선, 가공선과 운반선 등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방식의 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2척 등 5척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는 형태의 어업이다. 여러 척의 선박을 운영해야 하기에 연료비 등 조업 경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선박 중 노후화된 선박 비율이 높고 어선 내 어선원에 대한 복지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업부와 함께 14년 10월부터 약 26억원(국비 14억원, 민간 12억원)을 투입하여 ‘선진조업형 기선권현망 어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표준선형 기준에 따라 산업부가 시제선을 건조한 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남 통영 일원에서 실증화 연구어업을 진행하여 성능 등을 확인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기존에 다섯 척으로 구성되었던 선단(본선 2척, 어탐선 1척, 운반선 2척
(교통문화신문) 지역기업의 서울출장 편의 제공과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울산, 부산, 경남이 공동으로 2015년부터 KTX서울역에 설치 운영 중인 ‘울산·부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인기다. 이 라운지는 서울역 4층, 59㎡ 규모로 회의실과 인터넷, 빔프로젝트 등 각종 사무용 기기를 갖추고 있고 지역기업이 서울 출장 중 업무회의 또는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비즈니스라운지 등록 회원사는 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 2016년 12월 501개에서 2017년 12월 623개로 122개(23.4%)가 추가 등록됐다. 이용자수도 2016년 12월말 8,693명에서 2017년 12월말 8,418명으로 SRT(수서고속철도) 개통 및 열흘간의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97.6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초 SRT(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용자수도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회원사 등록은 23.4% 늘었고, 특히 이용 만족도가 97.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비즈니스라운지가 지역기업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2017년도 대형공사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 Value Engineering)를 설계VE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체시행 방법으로 창의적 제안 249건을 반영, 125억 원의 예산절감 및 공공시설 성능향상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설계VE는 설계완료 전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의 경제성과 시설물 안전, 공사시행 적정성, 유지관리 등에 대해 검토해 비용은 절감하고 성능은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시는 2016년부터 설계VE를 도입해 시행 첫 해에 4건 70억 원, 지난해에는 12건, 12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올해는 32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VE를 실시할 예정으로, 29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8년 VE대상 32건 9,834억 원 → 295억 원 절감 예상(전국평균 절감율 3% 적용) 설계VE는 기존에는 발주부서에서 용역으로 시행하였으나‘VE용역 설계→발주→시행→준공’과정을 ‘VE위원회’로 간소화해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시키고, 소요 비용은 1/3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VE대상은 법적 의무대상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만 하던 것을 30억 원 이
(교통문화신문) 부산시가「2018년도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전시·컨벤션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전시회·국제회의의 발굴·지원을 통한 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국·시비 지원 없는 전시회 및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보조금, 컨설팅 및 성과분석, 재직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2018년도에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별 지원금을 증액(최대 6천만원 →최대 1억원)하고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자 전문교육 강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시 전년도 성과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전시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해외 마케팅비를 제외한 지원금의 80% 이상을 지역 업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31일(수)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부산시 관광산업과(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2층)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교통문화신문) 부산대표 창업기업 맞춤 육성으로 부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18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 대표 창업기업인 ㈜현대하이텍의 ‘특수롤러를 이용한 미끄럼방지포장재’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최종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정된 ㈜현대하이텍은 조달청이 지정한 66개 제품 중에서도 특색 있는 제품으로 소개되었으며, 향후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하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현대하이텍은 2014년 설립되어 국내·외 유일하게 ‘특수롤러형 미끄럼방지포장재’를 핵심제품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며 2017년 부산대표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부산시의 맞춤형 보육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스타트업 :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신생기업 ‘미끄럼방지포장재’는 주로 위험도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사고다발구간 등의 도로 표면에 도포하여 차량의 미끄럼저항력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2016년, 2017년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늘리고 조업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선권현망 표준어선 실증화 연구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업현장에 보급한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2척 등 5척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는 형태의 어업이다. 여러 척의 선박을 운영해야 하기에 연료비 등 조업 경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선박 중 노후화된 선박 비율이 높고 어선 내 어선원에 대한 복지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업부와 함께 14년 10월부터 약 26억원(국비 14억원, 민간 12억원)을 투입하여 ‘선진조업형 기선권현망 어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표준선형 기준에 따라 산업부가 시제선을 건조한 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남 통영 일원에서 실증화 연구어업을 진행하여 성능 등을 확인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기존에 다섯 척으로 구성되었던 선단(본선 2척, 어탐선 1척, 운반선 2척)에서 지휘선 역할을 했던 어탐선의 기능을 본선에 합쳐 총 4척으로 선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본선을 고안하였다. 또한 선형을 변경하여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일부터 10일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2016~2017년에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 생략, 토석 채취한 지역을 계속 사용 시 복구의무 면제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법령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
(교통문화신문)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2018년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장 약 264개 크기(194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8일 밝혔다.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특히「산림보호법」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관할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유림 매수 문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리팀(033-640-8530～33) 또는 강릉·양양·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
(교통문화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2018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9일(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산림·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함으로써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산림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임업·산촌, 도전과 희망’을 슬로건으로 한『2018 산림·임업 전망』은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의 특별강연, ‘숲의 인문학적 가치’를 시작으로 2018년 산림·임업 분야를 전망하는 3개 세부 행사가 진행된다. 특별강연 후 이어지는 공통세션에서는 2018년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시책, 산림과 임업 분야의 2018년 전망이 소개된다. 특별세션에서는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과 산촌,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임산물 및 산림서비스 전망세션에서는 목재산업, 단기소득임산물산업, 산림서비스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산림·임업 전망은 올해를 첫 시작으로 산림산업의 활성화와 산림·임업 부문의 핵심 콘텐츠의 생산, 중요 정책 및 이슈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이다. 이번에 개정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는 ▲백화점 · 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 · 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 임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이며, 유통업계도 지난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회 심결 사례 연구 발표회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했다. 심결 사례 연구 발표회는 사건 조사 · 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이번 대회는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 시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심결 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김태종 사무관이, 우수상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지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차지했다. 김 사무관은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사무관은 특허법 및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사건을 방대한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심결 사례 연구 발표회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역량이 제고되고, 건전한 토론 문화가 조성되고, 직원 사기도 앙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8일(월) 발표하고, 도시재생이 주변의 민간개발,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총 13개소) 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창신·숭인 이렇게 3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88,693명의 신규 일자리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서울로 7017’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각각 작년 5월과 9월 마무리됐고, 창신·숭인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작년 말 대부분의 마중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앵커시설은 올해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사업(계획·건설·운영·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고용효과’뿐 아니라, 이로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주도개발과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간접고용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일반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올해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산천 등 도내 24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용역은 현행 하천법상 계획 수립을 한지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실제 하천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은행천, 장현천, 보통천, 도곡천, 사탄천, 성덕천, 복포천, 동화천, 남전천, 어천, 구포천, 안산천, 화정천, 발안천, 하가등천, 금곡천, 이화천, 산유천, 진중천, 송산천, 아양천, 삼봉천, 시우천, 조안천 등 24개 하천으로, 총 연장은 117.43km에 이른다. 도는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및 지역개발 등 도시화에 따른 유역 및 하천현황을 분석해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이용 및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용역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계획돼 있다. 우선 하천폭과 축제계획을 정비하고, 기존 하천시설물과 하천점용물에 대한 능력을 검토한 후 신설이나 재가설 또는 철거 여부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와 인·허가 등의 추진이
(교통문화신문) 조달청은 금주(’18.1.8.～1.12.)에 경상남도 하동군 수요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총 32건, 73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전라남도교육청 수요 ‘안전체험교육센터 신축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97%(3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69%인 50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5건, 299억 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 435억 원(이 중 20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226억 원, 서울특별시 116억 원, 전라남도 9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95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734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교통문화신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작했으며, 충북도에서는 소상공인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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