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림가로 구성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정은조)
(교통문화신문)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 ·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2차
(교통문화신문)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도 가축방역사업에 총 396억 원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및 “축산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 가축방역사업에 261억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34억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18억원, 살처분보상금 24억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등 8개 도 자체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동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등 6개 사업에 27억원,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과 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낭충봉아부패병과 응애류 구제약품을 공급하며,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하여 농·축협에 전문방제단 49개반을 편성하여 철새도래지 수시 소독 및 소규모 가금농가 연간 15회 이상 순환소독을 중점 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 적정생산 정부정책에 따른 ‘논 이용 새로운 소득원개발 지역명품 육성사업’을 도내 7개 시·군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단위 면적당 쌀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1인당 쌀 소비량(2016년 기준 61.9㎏)은 지속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쌀 산업에 빨간 등이 켜진 상황이다. 농업기술원은 정부의 논 타 작목 재배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논 이용 새로운 소득원 개발 지역명품 육성사업’을 여주에서 시범 실시했다. 이에 특산품인 고구마 재배를 통해 10a당 180만원의 소득을 올려 벼 재배시 보다 2.7배의 소득을 올렸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과 소득형 작부체계 모델 보급사업을 추진해 정부의 쌀 적정생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소득형 작부체계 유형으로 고구마+무(여주), 맥류+콩(연천), 감자+콩(이천, 고양) 등을 7개 시·군에 보급하고 방제용 드론 등 노동력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투입해 생산비를 줄여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타작물의 수급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 선정 시 품목별 집중 여부 및 판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 10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게 되며,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이 상환기간까지 대출금리 중 3.
(교통문화신문) ‘낙동강 하굿둑 개방선언’은 이제 더 이상 선언이 아니다 ! 부산시는 1월 16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이하 복원협의회)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의 오랜 열망과 부산시의 의지로 강서공업용수 취수원 이전과 낙동강하구 실시간 염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마침내 올해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방안 마련 용역(3차용역 1단계)’ 착수와4 함께 낙동강하구 복원의 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30년 간 한 방향으로만 열리고, 닫힌 하굿둑 수문을 제대로 열어 강과 바다가 소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기총회는 또 한 번의 울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복원협의회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을 바라는 60여 개 시민ㆍ환경단체 연합체로서 지난해 9월 한·일 공동 국제습지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생태복원’을 논의하고 의지를 한 자리에서 모은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복원협의회 박만준 대표의 하굿둑 개방의지 다짐인사와 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의 축사에 이어 그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9만명에서 ’17년에는 6.2만명(31.2%)이 증가하여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2만 → ’17년 26.5만)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하여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
(교통문화신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증대 등 정부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의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신속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도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18년, 45.98조원)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인력 지원 행위)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 · 실행했다. 같은 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공캔 통행세 거래)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
(교통문화신문) 관세청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국경관리 고도화를 위한 X-Ray 판독분야 인공지능 구현에 관한 사전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X-Ray 판독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전략과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AI X-Ray 판독시스템 개발 로드맵이 제시되었고, 실제 특송화물 영상을 활용한 시연을 통해 기술적 검증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번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판독 기술검증을 통하여 고품질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식별 기술, 화물정보와 판독정보의 일치여부 판별 등 총 5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존 장비교체 없이 어느 X-Ray 기종에나 사용가능한 판독프로그램 뿐 아니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초가 되는 2천만건의 특송화물 X-Ray 판독영상 데이터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AI를 X-Ray 판독업무에 적용함으로써 판독직원들의 적발역량을 상향평준화함으로써 적발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판독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업무피로도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올해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 판독시스템의 본격개발을 시작으로 여행자
(교통문화신문)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난 한해동안 241건 해소한 결과 기업비용이 총 741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통관애로를 총 263건을 접수해 이중 241건을 해소하였으며 기업비용 절감금액 741억원은 2016년 대비 약 35.7%(19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관세청은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해외통관장벽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중소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진출기업과의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어려움을 적극 발굴했으며 관세청 전문가(현지 기동팀) 해외 파견 등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또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통관 문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3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을 각각 공모한다. 먼저 도는 이날부터 2월 9일까지 장애인의 유형별, 지역사회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대상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전반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및 운영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직업재활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 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실무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사업을 결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의 보조사업자도 이날부터 2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은 장애당사자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해 학교, 공공기관 등에 파견,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장애인을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현장훈련을 통한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확산사업 3차년도 사업 참여 공동주택(아파트)을 모집 공고한다.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SG) :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산업부, 인천시 및 한전컨소시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상가, 공동주택 등에 첨단계측인프라(AMI)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첨단계측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AMI)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양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 에너지관리시스템(Eenergy Management System-EMS) : 에너지의 이용 장치들을 분석, 최적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이러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첨단계측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T)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교통문화신문) 부산시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9,712건, 104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6.3%(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은 10억 원, 2종(54,000원)은 6억 원, 3종(40,500원)은 41억 원, 4종(27,000원)은 41억 원, 5종(18,000원)은 6억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하여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또한 소지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가 설치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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