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용인과 화성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이들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경기도는 23일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해제·변경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
(교통문화신문) 경상북도가 22일부터 이틀간 도청 강당에서 행정 최일선 관리자인 읍면동장 273명을 대상으로「2018년 읍면동장 국·도정 시책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도, 시·군 간 소통·공유를 통한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함으로 이번 교육은 도정의 중심인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는 읍면동장을 격려하고 새로운 경북을 위한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김관용 도지사와의 소통의 시간, 국·도정 시책 공유, 마음을 얻는 상생과 화합의 소통 리더십 특강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일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22일 첫날 교육에서 김성학 정책기획관은 2018년 주요 도정 전략인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형 일자리 대책’, ‘365일 안전한 경북’, ‘더불어 잘 사는 서민경제’ 등 10대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을 초청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주제로 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과 지방정부의 분야별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정책의 지방적 실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권한의 2/3가 광역으로 대폭 이양되고, 공모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지역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5년간 전국 500여 곳에 5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경남도는 공모사업 대상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2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시·군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모 준비상황 점검 ▲2017년 공모 선정사례 분석 ▲도시재생 선진지역 소개 ▲도시재생 뉴딜 효율적 추진방안 ▲실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선정 이후 추진까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승패가 달려 있으므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의 올해 공모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지자체 간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된다”며, “이를 계기로 경남도에서도 그 지역만의 정취를 살린 경쟁력 있는 동네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
(교통문화신문)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22일 충청북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100개 농장의 효율적 홍보 방안에 대한 특강과 연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100개 농장을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농장 홍보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이용, 충북의 농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충청북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는 지난 2002년 9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368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 81농가는 ‘잇다팜’ 농산물판매사이트를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충북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충청북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 이구연 회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회원들이 나아갈 길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각종 매체들을 활용하여 농업홍보에 앞서 나가자.”고 말했다. 김영호 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은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장을 소개하여 소비자에게 우리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알리는게 중요하다.”며 “그 첫걸음으로 충청북도의 대표농장을 위한 영상 제작을 추진할 것”이라
(교통문화신문) 2017년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이 전국의 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7년 수산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은 전년보다 40만 1천t이 늘어난 184만 5천t을 기록, 전국(327만 3천t) 점유율이 57%로 전년보다 5%포인트가 늘었다. 이에 따른 생산액은 2조 6천955억 원으로 전년보다 5천146억 원이 늘었으며, 전국(7조 4천216억 원)의 37%를 차지, 전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어업별 생산액은 해면양식어업이 전년보다 4천523억 원(37%) 늘어난 1조 6천926억 원, 어선어업이 513억 원(7%) 늘어난 8천204억 원, 내수면어업이 110억 원(7%) 늘어난 1천824억 원이다. 품종별로는 전복 5천726억 원, 김 4천580억 원, 넙치류 2천194억 원, 뱀장어 1천719억 원, 낙지류 1천64억 원, 참조기 1천63억 원, 미역 907억 원, 다시마 811억 원, 젓새우류 693억 원, 멸치 686억 원의 순이다. 해조류의 경우 시설 면적 확대와 양식에 적합한 해황환경 유지로 김 생산액이 전년보다 1천166억 원, 미역다시마가 285억 원이
(교통문화신문)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하고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2월22일 16: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도내 40개 우수 택시 업체·조합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경기도가 지난 2016년 도내 194개 택시업체와 32개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조치다. 당시 평가 결과, 파주·수원·성남 등 12개 지역의 30개 법인업체와 과천·안양 등 시(市) 지역 8개 택시조합, 양평·가평 등 군(郡) 지역 2개 택시조합 등 총 40개의 법인업체·조합이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설·장비 개선 3억 원, 운수종사자 복리지원 7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점수 순위별, 면허대수별로 차등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 지원으로 30개 법인업체에 3억 원을 지원했다. 건강검진비, 문화생활비, 가족여행 지원 등 운수종사자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총 7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 30개 법인업체 및 10개 시군 조합에 각각 4억 원과 3억 원을 지원했다. 이후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현장점검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2월 23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준승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부산지방병무청장, 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광역시맞춤훈련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특기병 모집단계에서부터 부산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을 이수하게 하여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근무하고 전역 후 관련 업종으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저학력 청년층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취업맞춤특기병 : 고졸이하(대학 중퇴, 폴리텍대·방통대 재학 가능) 병역 의무자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 훈련을 받고 해당기술훈련과 연관된 분야의 기술 특기병으로 군 복무 후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하는 제도 참여기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병무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광역시맞춤훈련협의회 등 4개 기관이며 기관 간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시는 협약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및 조정으로 고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산지방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및 관리로 이들의 최종 취업 시까지 협약기관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교통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7년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위해 승인받은 생물학적동등성계획 승인건수가 106건으로 전년(123건) 대비 약 13.8% 감소했다고 밝혔다. 생동성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지난 2011년 이후 여러 제약사가 공동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공동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 승인건수 감소는 2018년 만료되는 재심사 및 특허 대상 품목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승인된 생동성시험의 주요 특징은 ▲재심사.특허만료 의약품 개발 집중 ▲치료영역별로 대사성의약품, 중추신경계용의약품, 순환계의약품 개발 추세 지속 등이다. 지난해 승인된 생동계획서 중 재심사나 특허 만료 예정 품목에 대한 비중은 56건(53%)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생산실적이 높고 지난해 11월 재심사가 만료된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제품(13건) 개발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당뇨병치료제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5건), 고혈압치료제 암로디핀베실산염.올메사르탄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5건) 개발이 많았다. 치료영역별로는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희, 시흥4)는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위원회 상반기 운영 계획,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계획 및 결산 분석 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심층 논의되었다. 주요 사항으로 2018년 위원회 운영 계획에서는 그간 1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 실적과 상반기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과 관련해서 지난4년 주요사업 성과분석, 주요사업 재정분석 등 결산 심사의 효과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 개최예정인 결산분석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주제, 일정 등 관련사항과 예？결산 분석결과 고도화 추진 계획에 관해 상호의견을 나누었다. 경기도의회 이상희 예산정책위원장은 “오는 6월 30일로 1기 구성 위원회 임기는 만료되지만 도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예산정책위원회가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강동3선거구·사진)은 2월 20일(화) 마사회에서 개최된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천호지하차도 (4개차선, 폭원16m×총연장355m 구간) 평면화 사업의 실시설계(안)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호지하차도는 실시설계가 4월까지 마무리 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 의장은 서울시와 공사관계자들에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실시설계 등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호지하차도는 1997년 개통되었으나 그 후 오히려 천호동과 성내동을 단절시키고 교통 혼잡 문제를 가중시켜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양 의장은 2014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하고 관계기관에 B/C(편익비용)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최종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면 올 하반기에는 20년 동안 주민들이 기다렸던 천호지하차도가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욱 의장은, “천호지
(교통문화신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18'이 오는 3월14일부터 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 2006년부터 매년 개최 이번 전시회는 13회째로, 광주와 전남이 공동 주최하고 KOTRA,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독일의 카코뉴에너지, 바이에르코펠,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 등 20개국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양과 질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SWEET 참가업체 : 2016년 182개사, 2017년 180개사 참가 ‘SWEET 2018’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에너지저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스마트그리드, ESS 등 에너지효율 분야의 국내외 우수기업의 신기술과 제품이 전시되며, 관람객 확보와 정보교류의 장으로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GPVC), 전기 기술세미나 등 전문행사도 진행된다. 25개국 50개사 60여 명이 참여하는 해외수출상담회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에너지 신산업 트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6일까지 ‘특성화고 무료 온라인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이 과정은 꿈날개(www.dream.go.kr)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역량진단부터 이력서클리닉까지의 단계별 온라인 취업지원 과정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46개 특성화고가 참여해 총 5만5,261명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올해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년별이 아닌 특성화고 전공별로 분류해 9개 전공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제공된다.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보충학습과정 ▲공통OA과정 ▲전공별 구직역량강화과정 등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지원을 위한 ▲직장적응상담 ▲전문가 멘토링 등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운영 실적이 우수한 2개교를 대상으로는 이력서 코칭과 면접, 이미지 메이킹, 노동법 강의 등의 찾아가는 오프라인 취업특강도 지원된다. 참가는 온라인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특성화고교라면 어느 학교나 가능하다. 참여신청은 2월 26일(월) 18시까지며 온라인 취업지원 사이트 ‘꿈날개(www.dream.go.kr)’ 공지사항에서 참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dreamwi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 취얼업(Cheer Up!)’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청년 315명에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년 취얼업’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응원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치얼업’ 대신 ‘취얼업’이라고 한다. 프로그램은 ‘취얼업 컨설팅’과 ‘취얼업 취업특강’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고양·성남·수원에서 각 13회의 컨설팅과 5회의 특강이 진행됐다. ‘취얼업 컨설팅’은 신청자의 지원 직무에 맞는 헤어·메이크업 연출 및 증명사진 촬영, 전문 컨설턴트와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맞춤형 종합 서비스로 컨설팅 신청 첫날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이 마감되는 높은 인기를 보였다. ‘취얼업 취업특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외국계·반도체기업 등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 주제로 구성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기준을 국가가 제시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4만2,008건의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있다. NCS 특강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단순히 NCS의 개념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올해 표준구매절차에 따라 2층버스 5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경기도는 ‘2018년도 2층버스 도입계획’을 수립, 1단계 30대·2단계 20대 등 총 50대의 2층버스에 대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1단계로 도에서 마련한 표준구매절차 등에 따라 버스운송업체, 경기도버스사업조합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추진, 2층버스 30대를 올 11월까지 추가 도입한다. 1단계 2층버스 30대의 도입지역은 용인 9대, 남양주 5대, 화성 3대 김포 10대, 시흥 3대다. 버스구매에는 경기도와 시군, 버스운송업체가 각각 45억 원 씩을 부담해 모두 1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단계 도입은 오는 4월 시군 대상 수요조사 후 추진할 예정으로, 20대를 추가 도입하게 된다. 1·2단계 도입이 마무리 되면, 내년 초에는 193대가 운행하게 돼 도내 어디에서나 쉽게 2층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2층버스 도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단계 구입부터 ‘표준구매방안’을 적용, 버스업체가 개별 구매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도내 버스운송업체들은 작년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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