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27일(화)부터 3월 1일(목)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35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실무그룹(MTWG) 회의*에서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항만개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Maritime Transport Working Group(MTWG) : 동남아시아국가 연합(ASEAN) 10개 회원국 및 한·중 · 일 3국, 인도,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운항만분야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 아세안 시장은 최근 경제적 위상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중국과 어깨를 겨루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꼽 히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新)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17년 11월 발표된 정부 대외경제전략의 핵심정책으로, 한반도 4강 외교에 준하는 아세안 외교의 격상,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아세안 기획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해양수산부는 한-아세안 해상교통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주요 아세안 국가 지역을 관통하는 ‘메콩강 유역의 내륙수로운송 개선을 위한 연구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 내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인천시를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16∼’21)의 일환으로 시행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항 8부두에 있는 12,150㎡ 규모의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하여 대규모 집객이 가능한 복합문화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총 396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하여 오는 1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이 지역은 항만기능 재편에 따른 기능 약화, 배후지역 산업 쇠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가상현실 · 드론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 문화 · 예술 · 쇼핑 기능 등을 갖춘 상상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대형곡물창고 건물을 활용함으로서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었다. 본 곡물창고는 기둥이 없는 단일공간(부피 1
(교통문화신문) 경남도가 연초부터 2019년도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도는 2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실국본부장,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국고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도의 간부들과 시군의 부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내년도 신규사업과 국비확보전략을 논의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가시화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번에 발굴한 국비사업은 152건(도 66건, 시군 86건), 1조 6,434억 원으로 이중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보할 예산은 3,230억 원(도 1,458억 원, 시군 1,772억 원)이었다. 이는 2018년도에 55건에 1,279억 원을 신청한데 비해서는 3배 정도가 늘어난 금액으로, 1월부터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보고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미래산업, 경제통상분야’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기술지원 사업,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상대학교(‘16)와 충남 수산자원연구소(’17)에 이어, 세 번째 귀어학교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을 선정하였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나 어촌에 정착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현장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세 번째 귀어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공모 및 평가를 진행하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시설 증축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개소 예정*이다.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3개 지부, 9개 지원, 1개 연구소 및 1개 과학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강진지원에 개소 예정 전남지역은 귀어가구와 귀어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서해 · 남해와 맞닿아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귀어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 전남지역 귀어가구 345가구, 귀어인 358명(통계청, ‘16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이번에 선정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소득 높은 수산업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오랜 기간 동안 수산 관련 교육을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다. 그간 축적한 연구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 해운 · 물류기업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월 26일(월)부터 3월 27일(화)까지 ‘2018년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과 사업위험도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국내 영세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자 타당성조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컨설팅 사항은 ▲현지 타깃 화주기업 설정 ▲해외 물류시설 운영권 확보 ▲수 · 배송망 수익성 분석 등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국내 해운 · 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 ·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서,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기존에는 사전 수익성 분석에 국한되었던 지원사항이 올해부터는 해외 진출 후 현지컨설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번 1차 공모부터 현지 라이센스 취득 등 현지사업 착수에 필요한 각종 현지컨설팅 비용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5~6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전체 타당성조사 비용 중 최대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ㆍ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5년간(’18~’22) 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ㆍ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B737기종 등 중ㆍ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실습장과 장비(엔진, 도어, 시뮬레이터 등)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기종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ㆍ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ㆍMRO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문교육기관) 조종사ㆍ정비사ㆍ관제사 양성을 위해 학과ㆍ실기과목, 교관 및 시설ㆍ장비 요건 등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연 1회 정기심사) **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에어택직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월1일부터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현행)『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
(교통문화신문)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로, 항공 및 지상측량에 의한 방식으로 측량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으나 그동안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 적용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 /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등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문화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중장 이범림)는 2월 26일 오전 11시, 해군교육사령부(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과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군(軍)내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정설계？운영 컨설팅 ▲NCS 및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교관 및 강사 연수 ▲해군장병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해군은 올해부터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잠수기능사 등 군 특성에 맞는 종목으로 확대하고 실력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분야에서 NCS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군교육사령부 이범림 사령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장병들의 직무역량은 물론, 전투력 증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각 병과의 특기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되는 모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육군에 지원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군 내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공군까지 확대할 계획
(교통문화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GS리테일과 2.26(월) 14:00 양재 aT센터에서 「GS25(편의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편의점은 노동자의 이직이 잦고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사회보험 가입에 다소 소극적인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호소해옴에 따라 공단은 ㈜GS리테일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S리테일은 전국 12,500여개 GS25(편의점)와 연결된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미가입 점포에 대한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연간 1,500여개 신규 창업 점포에 대해서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공단은 「2018 GS25 상품전시회」에 참여하는 편의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및 ‘일자리 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내 및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교통문화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장학지원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4년간 470명에게 총 56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00명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로서, 지난해 1,008일보다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장학지원금 신청은 2018. 2.27(화) ~ 2018. 3.21(수)까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1122)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발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4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장학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통문화신문)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 발표한 ‘(가칭)고용창출 모범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계획에서 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아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 1.15.부터 2.5.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총 656건의 국민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월중 총 110여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 일.생활균형 모범적 실천 등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국민들로부터 ‘18. 3. 15.까지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문화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결함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환경부와 쌍용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월 22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쌍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소센서 튜브
(교통문화신문)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명(위촉기간 : ’18.2.26. ~ ’20.2.25,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기 전략위는 당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① 먼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에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
(교통문화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월 26일 오후 3시에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과 최근에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이사가 설명한 협약 내용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이 체결한 협약 내용 중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 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 · 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 내부 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 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 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올해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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