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7년 12월 29일 ~ 2018년 1월 18일)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항공운수(국내 · 국제 여객) 관련 보상 기준 강화 > ① 위탁 수하물의 운송 지연 현재는 수하물 분실 · 파손 외에 운송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항공 운송 약관에 의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수하물 분실 · 파손 · 지연에 대해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하여 손해 배상을 하도록 개정했다. ②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③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국제 여객) 현재는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E 350 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으로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
(교통문화신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 (‘18.3월) 2.65%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8.3.1일 이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9.)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3월 개소)를 설립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범·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서울시·제주도 등 12개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 (선정 12개 지자체) 서울시, 제주도,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고창군, 마포구, 서초구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 12억 원 중 6억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교통·환경·에너지·수자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됐다.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로 개발(‘09～’13년, 100억 원) 통합 플랫폼이 지자체에 적용되면 방범·방재·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교통문화신문)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28일(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교통문화신문) 울산시 김형수 경제부시장은 2월 28일 오전 10시 울산테크노산단 내 조성 중인 ‘울산산학융합지구’를 방문한다. 김 부시장은 이날 기업연구관과 대학교 캠퍼스 개원을 앞두고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시설물, 기반시설, 버스노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김 부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울산산학융합지구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모아 교육-연구-취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목적으로 7만 6,065㎡ 부지에 건축연면적 2만 9,677㎡ 규모로 조성되었다. 준공식은 오는 3월 23일 제12회 ‘울산 화학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열린다.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2018년도 미추홀 청정에너지텃밭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임대아파트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아파트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소유 청학동 전세임대아파트 1개동(100세대)에 미니태양광 300W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2018년 2월 28일(수) 오후 2시에 연수구청, 인천도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서는 총 사업비의 70%를 분담하고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분석 수행, 연수구청은 사업비의 10% 분담,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비 20% 분담 및 공사시행 후 사후관리를 추진하기로 상호 협력하는 사항 등을 협약서에 명기했다. 3월 초 청학전세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거쳐 입주민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3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설치가구는 자부담없이 전기요금을 일부 절감할 수 있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본 사업은 청정에너지인 미니태양광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민참여 인식제고와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어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5회에 걸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시민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소양 함양과 더불어, 미래세대의 핵심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와 도시재생, 인문학 등 시민밀착형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제4기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기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도시재생,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계획 등 시민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산시와 업무협약 체결되어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학회장이 직접 4차 산업혁명과 미래도시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한다. 특히 도시계획 수립 과정(오세경 동아대 교수), 선진도시 도시계획사례(최열 부산대 교수), 스마트도시와 지역혁신(남광우 경성대 교수)을 비롯한 부산지역 도시계획 관련 대학교수들의 수준 높은 강의 외에도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의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3월17일까지이며 1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시민은 지역별·연령별·성별 안배하여 선발할 예정이고, 접수는 우편, 팩스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는 개발과 성장 중심에
(교통문화신문) 비즈니스북스가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동우 소장의 신간 ‘미래를 읽는 기술’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직장인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경영 필독서를 한 권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미래를 읽는 기술’은 다양한 경제·경영서들 속에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 및 트렌드를 짚어보고, 국내외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개개인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한다. 대한민국 최초 책 리뷰 동영상 서비스 ‘이동우의 10분 독서’를 운영 중인 이동우 저자는 경영학 교수도 아니고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전문 경영인도 아닌데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업체의 강연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책’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경영서를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자만의 관점으로 세계의 변화상을 전달하고 저자만의 통찰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읽는 기술’은 단순히 책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큰 그림으로 산업현장과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세상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화 성과관리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정보화사업의 투자 효율화를 통해 운영·유지보수 비용 등 경직성 비용의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 17,000여개를 구축·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정보화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 이상(54.5%)이 경직성 비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내외 정책과 기술의 변화에 더욱 유연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2018.2.8.)하여 공공기관의 정보화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 성과관리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혼선을 사전에
(교통문화신문)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28일(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7,330호)대비 3.1%(1,774호) 증가한 총 59,104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11,720호)대비 2.9%(338호) 증가한 총 12,05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10월 55,707호 → `17.11월 56,647호 → `17.12월 57,330호 → `18.1월 59,104호 * `17.10월 9,952호 → `17.11월 10,109호 → `17.12월 11,720호 → `18.1월 12,05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9,848호로, 전월(10,387호) 대비 5.2%(539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9,256호로, 전월(46,943호) 대비 4.9%(2,313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7.12월 4,077호 → ‘18.1월 5,838호(수도권 822호, 지방 5,01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7.12월 3,394호 → ‘18.1월 4,064호(수도권 1,361호, 지방 2,703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
(교통문화신문) 2018년 1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한 1,007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2%, 0.5%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항공여객(만 명): 642(’14. 1.) → 742(’15. 1.) → 842(’16. 1.) → 949(’17. 1.) → 1,007(’18. 1.) * 항공화물(만 톤): 29(’14. 1.) → 31(’15. 1.) → 32(’16. 1.) → 35(’17. 1.) → 36(’18. 1.) 국제선 여객*은 겨울방학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공급석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753만 명을 기록했다. * 국제여객(만 명): 465(’14. 1.) → 538(’15. 1.) → 621(’16. 1.) → 696(’17. 1.) → 753(’18. 1.) 전년 동월 대비(율) : (9월) 3.7% → (10월) 4% → (11월) 11.1% → (12월) 10.8% → (18.1월) 8.2% ** 저비용항공사 공급석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8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