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9일(목)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 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한국과 미국 간 투자와 무역 증진을 위해 1953년 설립된 국내의 외국 경제단체로 현재 국내·외 기업 800여개가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한미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시 상호 긴밀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양 기관은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① 한미 양국 기업 투자환경 개선 관련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②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임 ❍ 본 협약은 2024년 5월 9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다시 협의하여 연장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양 기관은 한국과 미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양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제임스 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 9일 선출됐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투표에 참가한 의원 당선인 102명 가운데 70명의 표를 얻어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당선자가 21표, 송석준(3선·경기 이천) 당선자가 11표를 받았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했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주재,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원종성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과 이천시종합복지관 주관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여 어버니날 인사드려” □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이석현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관련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총선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정기조를 열린 정치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22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가 닫은 귀를 열고 확 뚫린 정치를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인 내가 윤대통령에게 요청한 ‘의료개혁 국민대타협위원회’와 같은 초당적-범국민적 기구의 출범은 수용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심각한 의정갈등만 노정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의료계와 여야정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국민 대타협 위원회' 의 구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열린정치로 바꿔야 한다. 둘째 유능한 협치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협치 내각으로 전면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친윤이냐 아니냐를 기반으로 선임됐던 내각을 실용성과 협치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협치 내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민들은 협치내각 출범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법사위 법안1소위, 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였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17일(금)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 산회 후 진행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등 총 29건을 의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서영교 국회의원,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
김진표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받아 - 대한민국 국회가 믹타 국회의장회의 의제설정 이니셔티브 갖게 돼 - - “국제사회 인권·평화 증진에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마중물 역할해야” 의회외교 발전방안 제시- - 믹타의장 성명서에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우려’ 반영 -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5개국 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봉 전달 등 차기 의장국 이양식이 진행됐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 5개국 공동번영·세계평화·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내년 회의에 5개국 국회의장 모두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선 ‘대화를 통한 글로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상생과 조화의 정치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의힘을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밝혀” □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
국회제공 의원 등록업무,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안내 등 원스톱 지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위한 사무소 운영하는 등 편의성 제고 백재현 사무총장 "국회 개원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 8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월)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개원 준비 체제를 가동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3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2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 박장호 사무차장)를 구성해 개원 준비를 진행해 왔다.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날인 5월 29일까지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해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및 연금개혁·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관련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꾸준히 독려해왔다.고했다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결정한것에대해 상정하겠다.고했다 ▲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및 이태원특별법 처리 관련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
김진표 의장, LA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 김 의장“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 - -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동포 지원 강화 등 요청사항 청취 - - 관계기관과 대책협의 약속하고 한미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원연맹’관심 당부 -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난 달에는 양국 간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핵심 현안 해결 창구가 될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출범했다”며 “이렇게 한미양국이 새로운 70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LA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동포 및 진
송도8공구 교통대란에 눈감은 기재부, 인천1호선 연장 예타 미선정...정일영 국회의원 “예타 제도 개선 강력 추진” - 송도국제도시 8공구, 연이은 신규입주에 5만여 주민 매일 “교통대란” 불편 호소...인천1호선 1.74km 연장시 “한방 해결”기대 모아와 - 국토부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그러나 기재부 예타 대상 미선정 통보 - 예타 심사 과정 기재부의 월권적 권한 행사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 - 정일영 국회의원 “현장 모르는 기재부의 부적절한 심사 관행, 제22대 국회에서 강력히 개선 추진” 선언 지난 2일(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불발된 가운데 인천 연수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를 강력 규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하였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송도8공구 내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구간은 총 1.74km, 정거장 2개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4만 6천여 명의 입주민이 거주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순직해병 특검법」 등 5건의 안건 처리 - 여야 각각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특조위 구성 -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국가·지자체가 피해자 생활지원, 공동체시설 설치, 추모사업·재단설립 -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 임차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5월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金의장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여야 합의해 임기내 마무리"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여야가 제21대 국회 내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연금개혁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목)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목)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목)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송석준 의원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이천시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송석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하였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은 어느 한사람의 책임이 아닌,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제22대 원내지도부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뭉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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