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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인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하

㎥미터당 1,307천원, 지난해 대비 2.8% 인하


(교통문화신문)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올해 단위단가를 1,307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8% 인하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 및 타공사의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시민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며, 대부분 상가건물이나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7월 공고해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개선사업을 시행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은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입장문 발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입장문>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우리의 입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업인 여러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 걱정없이 맘편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먹거리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민생 4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위반과 정책실패에 따른 농정파탄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쌀 한 가마에 20만 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1월25일 현재 산지쌀값은 18만4,084원에 불과합니다.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습니다. 사전적 수급조절로 쌀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 약속했지만,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쌀값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