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반도체 직접보조금 강력히 요구하자,경제부총리 “보조금 지원 검토”

… ① 반도체 원가 경쟁력 확보, ② 팹 건설기간 단축 통한 생산속도 경쟁력 제고, ③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등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 반드시 필요
… 최상목 경제부총리 “보조금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11일(수)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① 반도체 원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② 팹 건설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 속도 경쟁력 제고, ③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④ 기업 측 동기부여 확산 및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업 측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일본이 4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경우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을 2년 4개월만에 준공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 보조금 지원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팹 건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 지원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출 확대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 임직원들은 소득세 납부 등으로 기업경제의 선순환적인 구조 확립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를 볼 때, IP 및 연구개발 비용, 설계칩 테스트베드와 공공팹 구축, 그리고 국내 팹리스 설계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가 있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권 확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어차피 재정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동진 의원은 “무엇보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 온 반도체를 국가 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 첨부 : 대정부질문 원문

‘24.09.11(수)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반도체의 미래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 ① 원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② 팹 건설기간 단축 통한 
속도 경쟁력 제고, ③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④ 동기부여 및 반도체 기술 혁신 촉진 위해
직접 보조금 반드시 지원해야 -
 

※ 질문대상자 :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 인사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남구 병, 국민의힘 고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국제질서 재편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정부의 의지를 
국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국무총리에게 – 정부 차원의 반도체 주권 확립 해야 】

① 총리님. 본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제가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을 ‘핵심 추진 당론’으로 
   곧 채택할 예정인데,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반도체산업을 직접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팀 USA’를 만들어,
연구개발과 설계는 물론, 막대한 보조금까지 투입해 생산까지 
자국에서 하겠다는 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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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TSMC 공장 두 곳을 유치하고,

1기의 경우 당초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공정을 
2년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완공하는 등 
반도체 부활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EU, 인도와 대만, 중국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퍼부으며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띄고 있는 
반도체 전쟁 상황을 고려해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② 그런 차원에서 제 법안에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 물론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어떤 방안들이 있지요?

네,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와는 온도 차이가 큽니다. 

④ 제가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릴테니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기재부 장관에게 – 직접 보조금 지원 필요 】

① 장관께서는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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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의 역사를 보면
과거 40년 전 미국이 일본을 제재했을 때 한국과 대만에게 
그 기회가 왔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 대만 등이 분업해왔던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중국, 유럽, 인도 등 여러 국가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② 여기에 AI 등 ‘반도체 기술 환경’까지 변화하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타이밍을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절호의 타이밍’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하루라도 빨리 조성한 후에 
   미국, 일본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게위기를 기회로 바꿀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④ 반도체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입니다.
   장관께서는 반도체산업에서 ‘자본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 경쟁국의 사례를 볼까요?
미국은 2027년까지 54조원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고,
일본과 EU는 2030년까지 각각 22조원, 59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자그마치 130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⑤ 장관님! 이들 국가는 정부가 왜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보조금을 지원받는 실제 기업 사례들을 볼까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이미 일본에 제2공장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최근 9월 3일 언론보도를 보면, 
   TSMC가 이미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공장 두 곳을 
   현재 건설 중인데, 3공장까지 추가로 또 건설하겠다고 했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⑦ 즉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1공장+2공장)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는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⑧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⑨ 국내 기업인 삼성과 SK가 미국에 가는 것은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미국와 일본은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타 국가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⑩ 장관님!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팹 건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경쟁국과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4조원 보조금을 투입해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경우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을 2년 4개월만에 준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을 통해 팹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반도체 생산의 ‘속도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⑪ 또한, 정부 보조금 지원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매출 확대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 
   임직원들은 소득세 납부 등으로 
   기업경제의 ‘선순환적인 구조 확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⑫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라도
   직접 보조금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시 5나노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100억원이 듭니다.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를 볼 때,
   IP 및 연구개발 비용, 설계칩 테스트베드와 공공팹 구축,
   그리고 국내 팹리스 설계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권 확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⑬ 주요국들이 이미 수조원 대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장을 준공했거나 한창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서
   글로벌 경쟁의 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은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직접 지원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현장에서조차
   보조금 지원을 특혜가 아닌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특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의 관점으로,
   기재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법안 심사가 있을텐데
   직접 보조금 지원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