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문재인정권 당시 해수부, 6.5조원 규모 대북사업 구상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9년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남북협력을 위해 국비 4조 5,958억원을 비롯해 총 6조 5,645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에 따르면, 2019년 해수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해당 연구를 시행했으며, 최종 보고서에는 해양수산 남북협력을 위해 ‘분야별 발전구상(안)’이 제시되어 있다.

 

 구상안에는 해양, 수산, 해운, 항만ㆍ물류 등 분야별로 32개 사업이 망라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안, 2020~2030년 예산집행안, 재원확보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분야별 발전구상안’을 보면 주요 사업으로 △동ㆍ서해 수출가공단지 조성(6,000억원), △남포항 등 5대 항만 현대화(5,061억원), △남포항 등 4개 신항 개발(2조 2,472억원), △동ㆍ서해공동특구 항만 직배후단지(4,474억원), △남포항 등 6개항 배수수송망 정비(3,500억원), △복합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2,57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발전구상에 제시된 투자재원 규모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 5,645억원으로 추정되며, 재원별로는 국비(남북협력기금) 4조 5,958억원, 지방비 313억원, 국외 ODA 180억원, 민간재원 1조 9,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는 발전구상 추진을 위해 해수부가 통일부ㆍ국방부ㆍ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와 협조하고, 북한의 인민무력성ㆍ수산성ㆍ육해운성 등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2019년 12월 해수부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인 「해양수산 남북협력 로드맵(안)」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로드맵은 해수부 연구보고서의 사업 중 ‘7대 중점사업’을 선정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5,01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로드맵은 이후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백지화된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해수부가 대북사업 로드맵을 수립한 2019년에는 이미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대북제재가 엄연히 존재하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해수부는 문재인정권 눈치 보기, 코드 맞추기용으로 설익은 대북사업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 분야별 발전구상(안) 사업 내역 >

분야
사업
총사업비
해양
해양환경ㆍ생태계 조사ㆍ활용 및 개선
170억원
한반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70억원
연안관리체계 구축
70억원
연안재해대응
585억원
해양관광 기반조성
183억원
동ㆍ서해 해양관광 협력
2,181억원
바닷길 공동관리 
657억원
해양신산업 개발
4,795억원
해양수산협력클러스터
233억원
해양관할권 강화
38억원
수산
수산자원 조성
2,440억원
공동어로
405억원
어업선진화
520억원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조성
6,000억원
어촌ㆍ어항 개발
3,610억원
냉수성 어종 양식 산업화
1,810억원
내수면 양식 산업화 
1,690억원
해운
항로재개ㆍ확대
2.26억원
크루즈항로 개발
843.27억원
해운협력기구 운영
26.4억원
해운관련법제 정비
10억원
항로표지 정비 및 확충
1,133억원
해사안전대응체계
117.5억원
공동선사
34억원
해운인력양성
17억원
항만ㆍ물류
항만제도ㆍ현지조사
32.5억원
준설 및 배후수송망
5,750억원
항만ㆍ물류 인력양성
123.75억원
기본 부두 활용
90억원
동ㆍ서해공동특구 항만 직배후단지
4,474억원
5대 항만 현대화
5,061억원
신항 개발
2조 2,472억원
총계
6조 5,645억원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