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는 R&D 예산 삭감에 공감  

 -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원안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청  
 - R&D 예산, 선택과 집중을 하는‘전략적 예산배분’시스템 구축 마련과
   온정주의식 R&D 평가 제도개선 촉구 
 -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투자 시스템의 적절성 점검 및 보완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하여 원안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R&D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정주의식 R&D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연관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비롯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투자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원안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청!

 홍석준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방류가 도달하게 되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EU 등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만큼 후쿠시마 방류에 관심을 갖고 매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며, “방류 자체는 현재 IAEA 기준에 안전하다 할지라도 방류 시에 어떤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원안위에서 모니터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안위에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 구축
∙온정주의식 R&D 평가 제도 개선 촉구!

 홍석준 의원은 “R&D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증가하는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년이 소요되었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과 4년 사이에 또 10조가 증가했다”고 하며, “급증하는 예산으로 나눠주기식, 관행적 사업 등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R&D와 관련하여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 시스템 구축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는 올해 정부 R&D 중간평가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 3단계 중 최하점인 ‘미흡’ 등급이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결과를 보면 올해 합산치는 미흡이 전체의 2.9%에 불과하며, ‘우수’와 ‘보통’이 전체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정주의식 평가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가제도 전반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투자 시스템의 적절성 점검 및 보완 촉구

 홍석준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펀드사기라고 할 수 있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가 금감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실적도 없는 신생펀드인 옵티머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투자를 결정한 본부장은 정직 1개월에만 처한 것은 완전히 봐주기 처벌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경위의 철저한 조사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투자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ICT 기금운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성공! 대한민국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