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률안」 제정 필요성 강조

- “현행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은 오프라인 거래 전제로 설정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 지적
-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尹…독과점 시장 왜곡, 국가가 대응해야”, 주진열 교수 “잘 모르고 답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는 입점업체의 수수료율 협상력 강화 방안 등 빠진 ‘단 팥소 없는 찐빵’ 대책이다” 일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새로운 입법으로 인터넷(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주 교수 진술 중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문제가 아닌 내부 리스크 관리 문제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주 교수의 진술대로라면 “작년에 카카오 먹통 사태 난 이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는 플랫폼 독과점도 있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신건가”라고 묻자 주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하며 상임위장이 술렁였다.

 이에 대해 윤수현 부위원장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과 주 교수 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공정위도)카카오 먹통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독과점 문제라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마무리됐다.

 아울러 소 의원은 지난 6일 공정위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의 수수료율 협상력 강화 방안 등이 빠진 대책은 ‘단 팥소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하고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배달 플랫폼 등 갑 중의 갑들이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