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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 퍼시픽 리솜 . 돌고래방류 프로젝트" 중재 돋보여

 

 

위성곤 의원,

“제주 퍼시픽리솜 돌고래 방류 프로젝트” 중재 돋보여

의원, “안전한 방류 위해 마음으로만 적극 응원해주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 퍼시픽리솜에 홀로 남아있는 남방큰돌고래(이하 ‘비봉이’)의 안전한 해양방류를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을 중재하고,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방류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비봉이는 2005년 4월, 제주 한림읍 비양도 앞바다에서 포획된 이후 약 17년 동안 퍼시픽랜드 수족관에서 지냈다. 당시 함께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삼팔이,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는 2013년 제돌이와 함께 제주 앞바다로 방류됐지만 비봉이는 남겨졌고,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은 남방큰돌고래’가 되었다.

 

무리 지어 사는 남방큰돌고래의 특성상 홀로 남은 ‘비봉이’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또한 제각각인 상황에서 위성곤 의원은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김병엽 교수팀), 호반그룹, 시민단체(핫핑크돌핀스)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퍼시픽리솜 돌고래(비봉이) 방류 협의체 구성’을 중재, 협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비봉이 해양방류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며 모니터링 등 방류 후 사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방류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및 선박, 시설 등 방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제주대학교(김병엽 교수팀)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봉이의 해양방류 훈련 및 해양방류 가능성을 판단한다.

 

호반그룹은 비봉이의 보호, 관리 주체로서 해양방류 시까지 성공적인 해양방류에 적극 협조하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시민단체(핫핑크돌핀스)는 비봉이 방류의 의미와 해양생물 보호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성공적인 해양방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많은 갈등과정이 있었지만 비봉이의 해양방류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됐다.” 면서 “비봉이가 안전하게 훈련받고, 바다로 돌아가 돌고래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비봉이의 방류 훈련 과정은 철저히 인간과 멀어져야 한다.”면서 “비봉이가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관심이 많겠지만 방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입장도 많은 만큼 안전한 방류를 위해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마음으로만 적극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봉이는 제주 연안에서 약 한 달간 방류 훈련 후, 기술위원회로부터 ‘방류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양 방류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한편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소장, 해양환경공단 황인서 처장, 제주대 김병엽 교수가 주제발표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민병덕 의원,“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환기·방재설비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 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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