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이 안으로굽는 군출신 장관으로는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혁신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
서욱 국방부장관이 취임 1년만에 7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올해만해도 부실급식과 청해부데 집단감염 사태등 각종 대형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얼마전 공군 여중사 성추행사건 직후에 국방부는 장관이 직접사과를 했고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국민께 약속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의 약속은 단하나도 지켜지지않았다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채 동일한 공간에서 2차가해에 시달렸고 이에 해당부대는 은폐 무마에 급급했다
이런일이 반복되는 근본원인은 군. 특유의 패쇄적인 조직문화 ,은폐. 문화 습성에서 비롯됐다는것이다
군.출신 국방부장관은 팔이 안으로굽는 습성에 갇혀 조직보호에 급급하기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근본개혁에 실패하고 매번사건이 발생하면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반복하고있다 군출신 국방장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근본적인 군병폐 수술을 위해 군문화를 실현하겠다
만양 대통량이 된다면 민간인 출신의 행정 혁신 전문가를 장관에 임명을 하겠다 패쇄적인 군사행정을 수술하기위해서 군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방장관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병영안과 바깠 세상의 사고체계가 간극을 좁힐수있다는 주장이다
이상은 21년 8월 24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의 정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