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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인 덕분에?" 이제 한계에 다다랏다 ?

 

 

“의료인 덕분에?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정부 전향적 자세 필요”

코로나19 보건의료 노동자 우울감 33.4%, 불안감 27.6%, 휴직, 사직 잇달아

보건의료노동자 9월 2일 총파업 선언. 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요 요구

 

8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노동자의 총파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진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중앙안전대책 본부 조사결과 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노동자들이 ‘우울하다’는 응답 33.4%, ‘불안하다’ 27.6%로 응답하고 있고, 91.9%는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하여 이수진의원은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에서의 보건의료인들의 자부심을 많이 이야기 했지만, ‘더 이상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5.1%에 이르는 상황으로, 보건의료인들은 이미 심리적, 육체적 한계수준을 넘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보건소 공무원의 사직자가 468명, 휴직자가 1,737명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각각 50.55%,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동조합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이수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 사태 때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지난 8월 19일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직접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눈물겨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이수진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불법대리수술, 대리처방 의료행위 근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대응은 특정 부처만의 일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범정부차원의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노력을 주문했다.

 

첨부> 대통령실 업무보고 질의서(이수진, 비례대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탈북민 창업지원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지성호 의원, 탈북민 창업지원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전체 탈북민 중 33.6% 창업 희망, 창업 지원 활성화 위해 지속성장 미래전략 필요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o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o 지성호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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