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질병청 공무원들 불법집회 민주노총과단톡방 정보공유 소통”
- 공문 아닌 단톡방에서 코로나 검사결과 공유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측이 종로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민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후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정보공유를 했다고 11일 자료를통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최춘식 의원에게 ‘7월 19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생성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통 채널로 활용한 바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 측 참여자 정보는 답변할 수 없으며, 단톡방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톡방에 참여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불법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민주노총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과 담당자들이 정부 측 행정명령에 따른 정식 공문 제출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제출된 민주노총 측의 ‘숫자만 포함된 표 한장짜리 검사결과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이 최근 추가 조사한 결과, 최 의원이 7월 27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민주노총으로부터 공식 문서로 제출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질병관리청이 하루 뒤인 7월 28일 같은 결과를 공문으로 다시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 결과는 당초 공문이 아닌 단체채팅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민주노총 측은 기존 4701명 검사 외 ‘추가 검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 8천명 추산)
한편 지난해 광화문 보수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개별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독려하고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민주노총과 사적인 공간인 채팅방에서 한 것과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기관이 조사대상과 부적절하게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한 것이 문제”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윤리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