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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교통문화신문) 정부는 5월 8일(화)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등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해결에 활용하는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범부처 미세먼지 R&D 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우선 11개 기관*이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하여, ▶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초 및 응용·개발 연구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연구 투자 효율을 높이고, ▶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중간 연구 성과 등은 조기에 사업화 및 국민 생활 적용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촉진할 계획이다.

* (참여기관) 과기정통부(간사), 교육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11개 기관

한편, 범부처 협의체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혁신본부 등 R&D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학생, 대학원생,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의 미세먼지 R&D 관련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범부처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미세먼지 연구개발이 부족한 분야나 국민 체감이 시급한 분야 R&D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세먼지 R&D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일반 국민은 5월 10일부터 5월 25일 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연구재단 홈페이지나 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 : idea.epeople.go.kr, 관련 URL(https://goo.gl/VpnSYt)
* 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https://plan.nrf.re.kr), 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접수된 국민제안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분석하여 후보군을 우선 선정하고, 후보군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국민 참여 토론회’(6.1 예정)에서 아이디어를 공개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이 과제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최 후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보 아이디어의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최종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R&D 사업’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 후보군 및 최종 선정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제 1차관은 “미세먼지 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협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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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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