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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약자 등 국민 누구에게나 편안한 민원실 만든다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간·디자인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민원실 중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화된 민원실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자문상담)’을 추진한다. 민원실 공간혁신 자문상담은 민원실 위치·주차, 안내표식, 민원실 동선 및 민원창구 등 민원실 내·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주력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제주시·서귀포시 포함)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문상담 수요를 조사하였는데, 서울시 동대문구 등 89개 기관에서 신청하여 지자체 민원실 공간혁신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 등에서 자문상담을 신청함에 따라 ’18년 상반기 중에 개·보수 예정인 민원실 등 시급성이 큰 기관부터 상반기 중에 자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공간, 디자인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 11명으로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단(자문단)을 구성하여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 앞으로 자문단에서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014년부터 민원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 등을 제시한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였고, 지자체·교육청 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과 서비스를 심사하여 ‘국민행복민원실’을 선정하는 등 민원실 공간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실은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최일선 공간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컨설팅(자문상담)으로 민원실을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공간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여행 사전 승인 절차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교통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이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대학교 행정직원인 진정인은 연차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갈 때 출발하기 7일 전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비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직원 개개인들의 업무지원시스템이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대학으로,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은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직원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 사전 허가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대학교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대학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