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목)

  • -동두천 4.8℃
  • -강릉 13.5℃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6.1℃
  • 구름많음대구 8.8℃
  • 구름많음울산 12.0℃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3.9℃
  • -고창 3.3℃
  • 구름조금제주 13.5℃
  • -강화 7.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3.9℃
  • -경주시 10.8℃
  • -거제 9.2℃
기상청 제공

사회

전자산업 노동자 산재 불승인되도 의료비 지원


(교통문화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을 위해 4. 11(수) 11:00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의료전문 모금 및 의료지원을 하는 비영리 공익 재단으로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픈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 사업”은 2015.1.1. 이후 재해가 발생한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간 20억원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자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의 노동자도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심사를 거쳐 치료비, 생활비,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치료받은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원무과 담당자)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 이전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된 어려운 노동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기부청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연간 900만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가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사전 승인 절차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교통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이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대학교 행정직원인 진정인은 연차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갈 때 출발하기 7일 전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비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직원 개개인들의 업무지원시스템이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대학으로,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은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직원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 사전 허가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대학교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대학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