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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글로벌 항공법률 전문가 양성 발판 마련!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제항공법의 최고 권위인 네덜란드 레이든(Leiden)대학이 주관하는 제9회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을 4월12일부터 4월15일 까지 4일간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공법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로 국제기구 등 항공전문가 및 교수진이 판사로 참여하고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검사와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대회이다.

* 제9회 모의재판 주제 : 원격조정 비행기와 여객기 간 공중충돌사고 관련 시카고 협약 적용에 대한 이견


동 모의재판은 크게 국제컨퍼런스와 모의재판으로 구성되는데 4.12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는 항공시장 자유화, 드론 안전, 항공사이버 안전의 3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을 갖는데, 드론 안전 세션은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Chair를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4.13~15 3일간 진행되는 모의재판 시합은 전 세계 22개국에서 출전한 25개팀이 경합을 거쳐 우승 및 준우승 팀을 가리게 되는데, 우승팀을 가리는 3명의 최종 재판관은 국제항공법 분야의 대가인 네덜란드의 전 부총리 출신 Laurens Jan Brinkhorst 라이덴 교수, Fernando Fiallos 에쿠아도르 외교부 차관 법률자문관과 함께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판사(Judge)를 맡을 예정이다.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2018 ICAO 법률 세미나 개최, ICAO Air Law Course 유치와 더불어 향후 세계 항공분야의 주인공이 될 참가자들을 개최국의 우호진으로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인지도 및 항공법 분야의 전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항공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 행사를 계기로 ICAO 법률국 인턴십 진출 추진 등을 통한 국제항공 법률 전문가 양성 등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여행 사전 승인 절차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교통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이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대학교 행정직원인 진정인은 연차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갈 때 출발하기 7일 전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비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직원 개개인들의 업무지원시스템이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대학으로,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은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직원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 사전 허가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대학교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대학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