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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직자들 정권 레임덕 만드나

공직자들의 비리 백태

또 다시 때가 왔나보다.

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시리즈 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1년 365일 말 많고 탈 많은 정부 주요 부처들의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연일 밝혀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제주도에서 공무상의 출장이 아닌 오로지 허울좋은 연찬회 명목하에 외유성 행사에서 산하기관과 민간업체로부터 향응접대받은 사실이 총리실산하  정부합동복무점검단에 의해 적발됐다.

또 현직 과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국토부 현직 모 과장은 지난해말 G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국토해양부는 부정 부패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토부 의 향응 접대 사실이 총리실산하 점검단에 의해 적발된 이후 해당 공무원들이 당시 비용을 지불한 수자원공사 및 민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9~15만원의 비용을 나누어 송금하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못난 행동에 국민들은 더욱더 화가 치민다.

참으로 한심하고 못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다.

국토부는 담당 과장 실무자가 리츠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관련회사를 상대로 부실 리츠를 관리감독하고 위법행위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는 야비함 까지 보이는 국토해양부 의 처사는 지극히 옳지 못하고 저급한 처사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임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부하 직원들의 비위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 앞에 사과는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공직자 비리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권 장관의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과가 진심이기를 바랄뿐이다.

국토부에 이어 환경부 직원들도 지난해 10월 28일과 29일, 환경부 상하수도국과 환경공단 직원들은 제주도에서 하수도 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인 이른바 '연찬회'를 열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부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직원들은 제주 현지에서 이틀간의 일정이 끝난 뒤에도 하루를 더 머물면서 추가 숙박비 60만 원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이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고 하수도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가 대신 계산한 180만 원 어치의 저녁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다음이다 정부 주요 부처가 이렇게 관련기관 및 업체들로부터 향응 접대 와 금품수수를 하게되는 것이 일종의 로비네트워크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의하면 연찬회 참가 후 인사고과에 반영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갈 정도이다.

김진애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른바‘목금연찬회’라는 식으로 제주도나 관광지 근처에 가서 주말까지 연결하는 향응이 뿌리 깊은 관행에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김진애 의원은 특히나 하천관련세미나 명목으로 열린 연찬회가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136개 업체중 이번 향응 대접한 업체들이 최근 4대강 사업에 설계 감리 시공회사로 들어가 있고 약 10여개 업체는 4대강 공사중 몇 십개 공사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지방 기단 공무원들의 타 기관으로의 원정 카드도박 행위 적발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지방 공무원들은 심지어 골프를 치러가기 위해 거짓 출장서를 제출하는 허무맹랑하고 한심스런 작태도 버젓이 자행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드러나고있는 실태이다.

수많은 국토개발 및 주택문제 대도시 뉴타운개발 문제 등 산재해 있는 부처 업무는 제대로 하지못해 연일 문제를 지적당하고 있고 국민드르이 원성을 한몸에 받고잇는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는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각종 환경문제가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알 수 없는 질병을 유발하는 이때에 해당 정부부처인 환경부 공무원들은 워크숍 한답시고 관광지로 가족들과 놀러가 워크숍은 뒷전이고 가족들과 더 머물며 여행에 추가되는 숙박비와 식대등을 산하 기관들에게 대납토록 하는 행위는 국토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일이다.

공직자들의 이같은 파렴치한 부정부패 비리가 연일 터져나오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직 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그나마 다행이라 보아야 하는지.

공직자들은 정권말기가 무슨 자기들의 연말 망년회 갖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가보다.

정권 말기의 레임덕은 바로 정부 공문원들의 자기직분에대한 책임의식이 철저히 결여된 무지 하고 경솔하고  해이한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한다.

국민들은 정부 공직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추스르기 바란다.

공무원들의 비리 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감사가 공직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되고 지켜볼 일이다.

공직자들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만들고 있다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하기 바란다.

공직자들의 비리 백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작성일 2011 / 6 / 16 / 백태현 大記者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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