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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기관 및 지자체 는 안전진단 무방비

고가도로 하부에 지자체에서 각종시설물

반복해서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어찌된 일인지 무관심하다.

서울의 송파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고가도로 구간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이가 높아, 

안전사고를 대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관할 송파구청에서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갖가지 명분으로 시설물울 설치하여 안전진단이

불가능한 상태(철재빔을 사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했다)

관할 송파구청측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를 위임 받았다하여 마구잡이로 건축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는 안전사고및 재난 예방에 앞장서서 업무를 해야 하지만 무슨 곡절인지, '생활체육'이란

명분하에 건축 후,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로 인해 장비투입이 불가능하여, 안전진단의 경우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측은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관할 구청은 안해도 된다는 식,

마치 재난이 송파구만 피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송파소발서앞 건축물을 등을 건축하여 새마을 운동(송파구지회)으로하여금 수익

사업을 하도록 위임하여 안전진단을 불가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안전처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지만 언제 답변이 올지는 미지수이고 

전화연락 또한 되지않고 있어서 통화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안전처 !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었을 하고있는지 궁금하다.

"안전신문고"에 울려서 이용도 해봤지만 아리송할뿐이다. 관계기관은 지자체의 무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산업협회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 남인순 국회의원·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산업협회 8월 29일 (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 MRI·C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 진단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8월 29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의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여서, MRI와 CT, Mammography 등 장비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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