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후보의 공약의 하나인 대학등록금의 반값논란이 지금도 뜨겁다.

당시 이명박 대총령후보는 한 해의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이 훨씬 넘어 학생들은 등록금마련을 위해 휴학을 밥먹듯이하고 학부모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도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실상을 반영한 대학등록금 반값공약은 기대가 컷다.

그러나 대통령 5년임기중 4년이 흘렀고 마지막 1년을 남겨놓은 지금도 이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이 안되고 있다.

정치권의 야당은 지난 4년동안 줄기차게 대통령의 대학등록금 반값공약을 하루속히 실천을 하라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에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생들이 해야 할 공부는 뒷전이고 비싼 등록금 마련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극한 상황에는 학생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는 비싼 대학등록금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특히나 사립대학들이 해마다 등록금인상을 하는 현실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대학생 과 학부모들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대학측의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의 사용처는 그다지 학생들을 위한 재 투자금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대학 재단측의 학교 운영 잉여금으로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고있다.

매년 신학기만 되면 실시되는 사학재단들의 명분 좋은 대학등록금인상은 결국 학생드을 의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 당국 모든 직원들과 재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대학등록금 반값실천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차원의 개선되어야할 사안으로 되어버렸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전국 사립대학들의 재정적립금액이 10조1천억원에 달한다고한다.

이 돈 이 다 어디에서 충당된 돈인가.

한마디로 학생들의 등록금 1천만원시대에 즈음한 상아탑의 명분없는 돈재기의 산물이다.

말이야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측이 사학재단으로 보내는 돈 이 전혀 학생들에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제기와 방안에 대한 여러사람들의 말들도 나온다.

그러나 이를 대학측이나 사학재단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하며 학부모들의 등을 휘게하고 그도 모자라 학교에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해야할 학생들이 학비마련을 위해 버젓이 몇 년씩 휴학을 하고 공장과 아르바이트장으로 내 몰리고 있고 이도 여의치 않아 책 살 돈이 없어 교재를 훔치다 절도죄로 입건된 대학생의 처지를 보면서 대학들은 무슨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궁금할 따름이다.

매년 재정난을 들먹이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의 10조1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적립금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돈 어디에 쓰겠다는 말인가.

대학이 모아둔 돈으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증축한다던가,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늘려서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는 하지 않고 상업시설에만 투자를 하고있다는 어느 여자사립대학 학생의 방송인터뷰는 현 대학들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과 의무는 망각한 처사를 지적허고있다.

대학이 돈을 벌기위해 세워진 곳인가.

대학이 돈을 벌기위해 열정을 쏟는만큼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취업에 얼마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애정을 쏟았다고 말할수있나.

아니라는것은 더 잘 알것이다 대학측이.

도덕적 해이에 무감각한 행동을 보이지 말고 대학측은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10조원을 풀기바란다.

해마다 등록금을 걱정하고 생활을 비관해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학들은 쌓아둔 10조원을 풀어야 한다.

자녀 등록금마련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모자라 한숨을 쉬며 자식들이 휴학을 밥먹듯이하고 공부는 뒷전이고 학비벌려고 일터로 아르바이트나 하러다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하는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대학들을 하루빨리 10조원을 학생들을 위해 내 놓아야 한다.

교육의 최고 상아탑인 대학이 돈 에 눈이 멀어 학문은 뒷전이고 학생들의 미래는 뒷전이고 학생들의 진로는 상관없고 휴학을 하던 일터로나가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모든 것이 열심히 공부해 대학입학을 한 학생이 잘못이요 열심히 자녀 뒷바라지한 학부모들의 책임이니 대학 다니려면 돈을 벌어오라는 말인가.

대학의 낭만도 없고 꿈도 잊어가며 그 많은 등록금을 바친 학생들에게 대학은 무엇을 해 주겠다는 말인가.

그에 대한 책임은 알고 나 있는 것인가. 대학은.

대학등록금 취업후상환제를 말하며 학생들을 일찌감치 채무자로 만들고 잇는 대학들은 학생들이 취업이나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싶다.

이에 당당할 수 있는 대학들이 과면 한 곳이라도 될런지.

아니라고 본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뜨거운 경쟁사회 속에서 학업위주의 학교생활이 아닌 등록금마련을 위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언제 공부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희망하는 취업을 걱정없이 할수 있단 말인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은가.

결론은 대학은 하는 일이 없다.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장 하나주는것 그것이 전부이다.

내라는 등록금 다 마련할 때까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온 학생들에게 졸업장 하나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있나.

학생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생활고 속에서 가슴알이하며 어렵게 어렵게 대학생활을 한것에 대한 보답이 과연 무엇인가.

푸른 청운의 꿈이 사라진지 오래고. 드넓은 상아탑 캠퍼스의 낭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온 학창시절, 사회에 발을 내 딛기도 전에 등록금 때문에 빛쟁이로 전락시키는 대학에서 과연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부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어서 나온단말인가.

졸업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졸업장의 의미를 말해줄수잇나 대학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면 답은 하나다.

바꾸어야한다,‘대학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학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재정적립금이 누구한테로 가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대학들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야 대학의 위상도 최고학문의 상아탑으로서 다시 설 것이다.

그래야 교육의 질도 향상될것이다.

비싼 등록금 받고 졸업장만 파는 대학이란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한국 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가 어제 5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학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총장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확대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국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참으로 그들만을 위한 주장이요 논리이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본질을 알고 하는 말인가.

지금 돈재기 해 놓은 10조1천억원도 모자라 이런 주장을 하나.

얼마가 더 있어야 풍족하겠나.

정부가 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마련을 하지 못해 대학이 스스로 마련코자 등록금을 해마다 인상했단 말인가.

등록금을 내리려면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해줄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 놓으라는 주장인가.

참으로 준비안된 자격없는 대학들이다.

그래도 대학은 누가 뭐래도 이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재(브레인)들이 있는 곳이다.

이같이 많은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브레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학들이 왜 그리도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못난 말만 하는가.

돈 돈 돈 만 말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내놓으라는 돈만 내놓으라 말고,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말만 말고 왜 스스로 대안을 찾지 못하나.

정부의 반값등록금 대안이 B학접 이상인 학생들에게만 학자금대출과 취업후 상환제도입이 지극히 타당한 해법이 아님에는 동의하지만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정부에 막연히 의지하는 대학측의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대책 대응도 참으로 동의할 수 앖고 받아들일수 없다.

대학들은 바로 돈재기로 쌓아둔 10조1천억원을 학생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해마다 3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자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군입대를 도피처로 알고 휴학을 밥먹듯이 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꿈도 내 팽개치고 상아탑을 떠나야 하는 자퇴생들을 막을 수 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 전념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은 대학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결국 나라 발전을 위한 일이다.

대학 등록금만 올려받아 돈재기만 한다고 대학이 발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대학들은 알아야한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책임을 회피하지말고 대학등록금인하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여 대학에 대안을 제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대학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기위한 재정자립대책에 교직원 모두도 동참하여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고 만들어 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무의미한 상아탑의 돈재기, 사용처 불분명한 상아탑의 돈재기는 멈추고 학생들의 미래 대학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