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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시민복지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대폭 향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등은 1만 3천명 모든 시설 종사자에게 적용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복지수요가 늘어날수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 올해부터 1만 3천 명의 모든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근속기간에 따른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유급 장기근속 휴가제를 도입하여 5년 이상 근속자는 5일, 10년 이상 근속자는 매 10년마다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관별 미리 휴가자를 선정하고 대직자의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소규모시설 종사자들이 부담없이 장기근속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도 지원한다.

대체인력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지원되며, 인력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대체인력풀을 마련하고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적합형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도 복지현장에 처음 도입한다. 복지포인트제도는 건강검진, 자기계발, 여행 등 종사자 스스로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호봉 미만 7천 5백여 명에게는연150포인트(15만원 상당), 10호봉 이상 5천 5백여 명에게는 연200포인트(20만원 상당)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2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연수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원들에게 선진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단체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시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9천여 명에게 1월부터 단일화된 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제각각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인건비 기준을 하나의 급여기준으로 통일하였으며 12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총 1천 6백여 개소에서 근무하는 1만 3천 명의 종사자 중 9백여 개소 9천여 명의 종사자가 단일 임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복지현장 전문가와 TF를 구성 운영,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급여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몇 년간 차등적인 급여 인상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올해부터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구분없이 모든 시설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4년부터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급여수준이 최상위로 끌어올려, 201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도 평균 10%이상 웃돈다.

신종우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 정책”이라며 “앞으로 급여인상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민병덕 의원,“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환기·방재설비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 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이선희)는 성명서를 텅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성명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118년 전, 뉴욕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요청으로 남아 있다.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져, 전 세계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대규모 파업은 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여성이 노동과 일상을 멈출 때, 사회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 유지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정치적 격변의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과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중요한 토대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성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