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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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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면서 특히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 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면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이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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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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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음주단속 으로 면허취소는 경찰의 과잉 논란
그동안 일정한 판결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상태에서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에도 속수 무책 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판결로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소로서 심리 불속행 경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은 무분별하게 단속을 감행하고 면허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해 9월경 세종시 모처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K씨의 면허증이 취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다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되지만 건수올리기에 급급 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법을 집행하고있다 아울러 판결이 아니면 수긍을 하질않고있어서 일부는 경찰의 갑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피해자가 얼마나 나와야 될지도 의문이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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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