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회장 이재원) 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 한변 (회장 이재원)은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교통문화신문 " 에 배포했다 자녀 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 특사 반발 국민통합 아닌 정치적 거래·보은 안 돼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민 통합을 위해 부여된 대통령의 사면권이 본래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상자들은 사면의 명분과 원칙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