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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391 여자 둘한테 욕만 먹음 김현수 2021/03/09 0 7
4390 인종 체인지 당한 아빠 김현수 2021/03/09 0 14
4389 스윗 멕시코녀 김현수 2021/03/09 0 7
4388 선안 후음 vs 선음 후안 김현수 2021/03/09 0 15
4387 학폭 가해자들이 주인공이었던 프로그램 김현수 2021/03/09 0 12
4386 한국 대사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김현수 2021/03/09 0 8
4385 서울시청이 또 김현수 2021/03/09 0 6
4384 현아도 터졌다 김현수 2021/03/09 0 14
4383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경보 시스템 김현수 2021/03/09 0 10
4382 재난영화 클라이맥스 장면 김현수 2021/03/09 0 8
4381 손가락 잘려도 참고 일하라는 택배 회사 김현수 2021/03/09 0 21
4380 바보 친형 때문에 김현수 2021/03/09 0 6
4379 홈쇼핑 탄력 광고 甲 김현수 2021/03/09 0 13
4378 제니와 지드래곤의 비밀 데이트 김현수 2021/03/09 0 15
4377 K-개미의 시위 김현수 2021/03/09 0 5
4376 중고 화장대서 현금 600만원 발견 김현수 2021/03/09 0 12
4375 백신 1호 접종? 김현수 2021/03/09 0 17
4374 대륙의 전통의상 김현수 2021/03/09 0 9
4373 일관성 있는 남미 김현수 2021/03/09 0 13
4372 이미지 세탁 잘 된 술신수 김현수 2021/03/0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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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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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회장. 이재원)은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하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례적 입장 표명을 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면 법조계 학계 정치권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도 없이 처리했다. 국회를 장악한 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 민주적, 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의결해버렸다. ‘사법 3법’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점부터 그렇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본격 추진했다.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며 퇴임 후 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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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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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음주단속 으로 면허취소는 경찰의 과잉 논란
그동안 일정한 판결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상태에서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에도 속수 무책 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판결로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소로서 심리 불속행 경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은 무분별하게 단속을 감행하고 면허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해 9월경 세종시 모처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K씨의 면허증이 취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다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되지만 건수올리기에 급급 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법을 집행하고있다 아울러 판결이 아니면 수긍을 하질않고있어서 일부는 경찰의 갑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피해자가 얼마나 나와야 될지도 의문이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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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