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한국장총)은 성명서를 통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해 온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과 통합적 상담·체험·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전문 기관이 품질과 절차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20년 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사업을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적 권리 후퇴이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권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운영체계 상의 지방 이관은 각 지자체의 재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곧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며, 정보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 지속성의 약화와 축소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여부가 중앙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