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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119 3대 병맛 웹툰 만화가 면상 수준 네비님 2023/05/05
14118 여자 셀카 찍기 전 ζ ™× 후후후후… 2023/05/05
14117 고양이들의 아무런 이유없는 평소행동 ⊆ ∥┞ dkanr…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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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 눌렀다 네가 처리한거다 돈을 뺏고 말이지 후후 × ≤┪ 공주를사… 2023/05/05
14114 그는 머리만 끄덕였다 여자 는깨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 ΓΕ 베뜨드라… 2023/05/05
14113 오빠 나 지금 집에 혼자야 ▩ ÷Β 함보자 2023/05/05
14112 독일혼혈 세나 근황 . jpg 앙앙이 2023/05/05
14111 부산의 어느 한 치킨집 η ◎∂ 부동심락…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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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9 신종 몰카 어플의 위엄 김병주 2023/05/05
14108 달린 아버지 채찍질당하는 어머니 아이들은 병사들의 손에 묶… 감자탱탱 2023/05/05
14107 눈이 빠지게 널 기다리고 있어 널 모텔 앞의 샛길까지 데려다… 서쿨레이 2023/05/05
14106 곧 양주와 안주가 날라져왔고 서너잔 술을 마시고 났을 때 조철… 거렁벵이 2023/05/05
14105 진중권 vs 꼴페미 트윗ufc ! ψ├ 부동심락… 2023/05/05
14104 요즘 여고생 발육상태 μ ≒‥ mattew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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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9% 인하 - 주식 거래세·양도세 부담에 시달리는 소액 투자자 숨통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 이선희)는 논평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
[논평]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5년 8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으며,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그는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보다 가해자의 ‘인식 여부’에 무게를 두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법리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과 사건 정황이 담긴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강조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변호 전략을 펼쳤다. 심지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실상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