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엊그제 열린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폭주 입법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선진 문명 국가의 방송미디어 심의는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개입, 검열 대신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는 그 절차적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모두 방송미디어 심의를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은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탄생시킨 방미심위 위원장은 대통령 지휘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청문회도 하고 국회 탄핵 대상도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방미심위도 업무 보고 대상 아니냐,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 아니냐”고 말했고, 방미심위 후보자도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인사권자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조차도 방미심위가 독립 기구 외피조차 무색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한 사건을 직접 지목하며 허위 조작 뉴스, 가짜 뉴스라고 지목하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