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10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해결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비관세 장벽이란 온라인 입틀막법, 그리고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를 말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해결하고 있듯이 비관세 장벽 문제도 이제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다면 애초 논란조차 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우리 당의 온라인 입틀막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겨냥해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쏟아낸 서슬 퍼런 비난은 우리 경제계에 가해진 ‘무서운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계 정부 당국은 서슬 퍼런 감사와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소통입니까. 이것은 바로 워싱턴포스트, 국제언론인협회(IPI),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