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희롱 신고한 경찰관을 다시 공격하는 경찰 조직, 경찰청은 2차 가해를 즉각 멈춰 세워라!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의 한 경찰 조직에서 경찰관 A 씨는 직속 상사였던 B 경정으로부터 사적 만남을 요구받고 신체에 관한 성적 발언과 남편과의 성관계에 관한 질문 등을 받았으며,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 영향력을 이용한 압박도 받는 등 성희롱 사건이 지속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A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청에 신고했고, 경찰청 조사 결과 A 씨의 성희롱 관련 주장이 인정되어, B 경정은 지난 4월 해임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위계 구조를 보여준다. 상급자가 인사와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성적인 언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간 갈등으로 볼 수 없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행 자체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위계와 권력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B 경정이 자신을 두고 “본인이 유혹했다”, “꽃뱀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 씨와 성희롱 정황을 증언한
레닌은 알았다. 슬로건 없이는 혁명도 없다. 1917년 2월혁명으로 조성된 이중권력의 혼돈기에 혁명세력의 즉각적인 권력 장악을 독려하며 그가 제시한 슬로건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다. 중요한 건 7월 봉기 직후 정세가 급변하자 그가 나서 이 슬로건의 폐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레닌이 볼 때 슬로건은 어디까지나 ‘구체적 현실’에서 도출되는 ‘잠정적 행동 지침’이어야 했다.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도 끝장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한국 리버럴의 핵심 슬로건은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여기에 강한 정념을 투사하게 만든 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2019년 조국 사태다. 시작은 정치논리였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한, 아무리 민주적이고 개혁 의지가 강한 정부가 들어선들 검찰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밀려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근본 인식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먹고사는 문제’와 무관한 지배 엘리트만의 권력 놀음으로 오
간호협회·고려아연 업무협약…“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맞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 지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는 고려아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택간호서비스 확대와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당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재조명됐지만, 여전히 높은 업무 강도와 정서적 소진 등 어려운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려아연은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의료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고려아연-대한간호협회 업무협약식’ 행사에는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개요·추진계획 보고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에 기부금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중 1억원을 활용해 △방문간호 운영장비 △추가 방문 인력 △취약계층
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고 이채원양 49재 추모식에서 추모객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고 이채원양 49재 추모식에서 추모객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이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수사팀장이던 A경감은 장윤기가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확보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방법으로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도 여럿이다.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도리어 증거를 없애고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이채원양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한 점에 비춰보면 A경감이 인멸한 증거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검찰이 확보한 주변 폐쇄회로(CC)T
간협, 의사단체 주장에 “기득권 위한 왜곡 멈춰야” 전담간호사 교육·평가 일원화… “환자 안전 위한 필수 체계”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체계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교육과 평가를 아우르는 통합적 질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7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단체의 공동성명은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취지와 간호법의 입법 목적, 의료현장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직역의 기득권을 앞세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의사협회·병원협회·의학회가 지난 2일 전담간호사 교육 및 평가관리 체계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교육과 평가 기능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이번 논의의 핵심은 특정 단체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제 막 제도화되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로도 변하고 차량도 변함에따라 이에 안전은 세월을 따라가지 못하는듯 하다 관계기관역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한후에나 보수에 임하고있는 추세고 하여 시민의 신고가 절실한 시대가 왔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스콘으로 씌워져서 비가오거나 과적차량의 통과후나 날씨의 변화에 따라 도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류광희씨 (42)는 국회 농협 하나로마트 에 근무를 하고있으면서 도 시간을 쪼개어 도로의ㅏ 문제점(로드킬, 낙석 노면상태 등)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있어서 안전요원의 역할을 돈독히 하고있어서 화재가 되고 있다 없는 시간을 짜내서 안전지킴이를 한다는 것은 결코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어려운일을 남몰래 하고 있으면서도 대가를 바래서도 아니다 다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봉사자인 것이다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반도체 입지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FAB)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핵심 기간산업의 입지가 전문가들의 검토나 공론과 제도적 절차적 검증 없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내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이 기업의 투자 입지와 규모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질서는 기업이 어떤 시기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한 기업의 경쟁력이 곧바로 인재 유치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 헌법현실에서 기업경영 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는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사유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
간협, (회장 신경림)6·3 지방선거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 단체장 1명·광역의원 5명·기초의원 11명 당선 … 보건의료 정책 발전 다짐 대한간호협회는 6월 15일 서울 롯데호텔 벨뷰스위트에서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하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간호사 출신 지방의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최영희·이애주·정영희 전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 임원, 시도간호사회 회장 및 산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간호사 출신 당선자가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11명 등 총 17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김보라 후보가 안성시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광역의원 당선자는 경상북도의회 비례대표 공승희 당선인(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비례대표 김현이 당선인(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김나영 당선인(조국혁신당) 등이다. 기초의원으로는 인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검단구의회 이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경기문화재단(이사장 김문수)이 우리 사회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일자리, 결혼,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온 이주민들중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커뮤니티를 발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추진된다.앞서 재단은 지난 7월초부터 국내외 다문화 사업과 담론, 현장의 쟁점 등을 살펴보기 위한 1차 자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그동안 다문화 현장 참관과 기획회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단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조기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
충남도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을 오늘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사업과 지역문화 예 술 진흥과 활성화사업, 도민의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이다.신청자격은 충남도내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및 도내에 소재하지 않으나 도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이다.신청접수는 충남도청 문화예술과(042-251-2272) 또는 시·군청 문화관광과(문화관광담당관실), 한국예총충남도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에 직접 또는 우편이나 FAX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로 접수하면 된다.지원 신청한 사업은 2010년 2월초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심의·확정 후, 충청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U행정-공고)에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하는 등의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어,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06년 순직보상법 시행이후 ’08년까지 총 22명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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