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 3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 “체납 관리 실효성 점검해야!”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줄었는데 외국인은 1.9배 증가 … 체납 비중 두 배 가까이 커져, 국적·체류자격별 징수 관리 강화해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23년 말 2만 3,018세대에서 올해 7월 4만 3,196세대로 약 1.9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26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190억 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외국인 체납 세대는 2023년 2만 3,018세대, 2024년 2만 7,120세대, 2025년 3만 4,349세대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무려 8,847세대(25.8%)가 늘어 지난해 한 해 증가폭(7,229세대)을 이미 넘어섰다. 체납액 역시 2025년 말 375억 원에서 75억 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9
재난적 의료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청해도 하세월 - 연례적인 본예산 과소 편성으로 매년 수백억 원대 임시방편 증액 반복 - 예산 고갈로 지급 대기 기간은 21일(23년)에서 83.7일로 4배 이상 폭증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 조기 소진과 심각한 지급 지연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1,485억 원 가운데 94%인 1,410억 원이 9월에 이미 집행되어 잔액은 7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분기 중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분담금 등을 통해 831억 원 규모의 예산을 또다시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 재원별 예산‧기금 편성 현황 구분 계 국고보조금 건강보험분담금 (관리운영비 포함) 복권기금 일반회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3* 당초 94,590 (100) 56,754 (60.0) 3,791 (4.0) 34,045 (36.0) 변경(전용) 102,292 (100)
민주당 신천지 입당 의혹, 엄정 수사로 낱낱이 밝혀야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이 당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모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이 당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모습. 연합뉴스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불거진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이 당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내홍이 겹쳐지면서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관련 댓글을 소개하며 “‘강하게 처리할 것을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뭘 한다고 하면 다 한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전날 김 대표는 당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황을 파악하고 경선 개입 관련
趙의장 "한미 의회 간 상시적·체계적 소통채널 매우 중요" 15일(목)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 접견 "미국 의회에도 '한미의원연맹'에 상응하는 의원 네트워크 상설화·제도화되면 양국 관계 큰 도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핵심 안보 분야 협상도 순조롭게 진전되길 기대"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목)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근간인 만큼, 양국 의회 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채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한미동맹은 한반도·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으로, 우리 외교와 국가 발전에 있어서 핵심 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계기 방미 당시 매카시 하원의장님을 워싱턴에서 뵌 데 이어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다"며 "그간 한미관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조 의장은 "지난 9월 22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대미 전략투자 이행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상 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간 만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 …청년 주거안전망 강화해야 - 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936건 중 2030세대 3만1,087건…전체 75.9% - 20대 피해 인정 건수 중 보증금 2억원 이하 95.7%…청년층 피해 집중 - HUG 전세보증 가입 3건 중 2건도 2030…청년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정일영 의원 “2030 청년층 보증 접근성 점검하고 계약 전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75.9%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역시 3건 중 2건이 청년층으로, 전세계약 단계부터 피해 예방과 보증이행까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건수는 총 4만9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가 1만349건(25.3%), 30대가 2만738건(50.7%)으로, 2030세대가 전체의 75.9%인 3만1,087건을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 ‘영치금 운영 개선법’ 대표 발의! 교정시설 내 과도한 영치금 반입 및 잦은 입·출금 요구로 인한 교정행정력 낭비 근절 휴대품과 보관금 명확히 분리, 보관금 한도 초과 시 개인 통장 개설·관리 체계 법제화 통장한도 초과시 영치금 반입 제한, 생활·권리구제 목적 외 과도한 출금·이체 제한 신설 ○ 최근 구속 수감된 윤석열·김건희가 20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모금하고 수백 회에 걸쳐 외부 계좌로 분할 출금·이체하는 등 교정시설을 사적 금고 및 사실상 비과세 후원금 창구로 악용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과도한 영치금 반입 및 잦은 입·출금 요구로 인한 교정행정력 낭비를 근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목),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고액의 영치금을 보관하거나 수시 출금·이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교정공무원 본연의 수용·계호 업무 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영치금 운영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
이달희 의원 “국민연금 청년 신뢰 회복한다더니 교육 절반 넘게 광주전남·전북”… 지역편중 질타!- 수강 청년 613명 중 452명(73.7%)이 전남광주·전북에 몰려 - 청년재단 이사장, 민주당 영입인재로 총선 출마·욕설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청년재단과 맺은 협약 교육이 광주전남과 전북에 몰려있다며, 특히 정치색이 짙은 인사가 이끄는 단체와의 협약으로는 청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역 편중이 심한 것 같다”며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은 다른 연령대보다 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 69.2%, 30대 74.7%로 40대 이상보다 높았고,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 가입자는 2023년 12월 386만8천명에서 올해 6월 337만8천명으로 12.7% 줄었다. 공단은 지난 4월 10일 청년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과 청년 맞춤형 재무교육,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趙의장, 첫 공식 순방 의회외교 강화·미래산업 협력 확대 교황청·이탈리아·크로아티아·그리스 최고위급과 연쇄 면담해 협력 기반 강화 방산·반도체·AI·조선·해운·인프라 실질협력 확대 등 세일즈 의회외교 전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지원·한반도 평화 위한 교황청 협력 강화 현지 기업 애로사항 전달하고 재외동포 권익 보호·인적교류 활성화 지원 당부 조정식 국회의장은 6일(화)부터 14일(수)까지 7박 9일간 교황청과 이탈리아·크로아티아·그리스를 공식 방문하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서 조 의장은 교황청 고위 인사와 유럽 3개국의 대통령·총리·의회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방산·반도체·인공지능(AI)·조선·해운·에너지·인프라 등 경제·산업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직접 요청하는 등 세일즈 의회외교에 주력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청의 협력을 당부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이번 순방에는 한정애·황희·최형두·강민국 의
이재명 대통령,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인천경찰청 방문 관련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서면 브리핑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3일 저녁 상경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이날 발생한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강력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0% 이상 37개 종목 올해 3월 기준, 신세계·오씨아이홀딩스·삼성증권 각 13.37%, 대덕전자 13.12%, 한국투자금융지주 12.89%, CJ 12.79%, LS·현대백화점 각 12.71% 순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은 총 37개 기업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주식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공단 내부규정상 6개월 전 분기별 공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은 37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3% 이상인 종목은 4개 기업으로, 2025년 말 10개 종목(㈜LS, ㈜신세계, ㈜현대백화점,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CJ(주), 삼성증권(주),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한솔케미칼, 에이치엘만도(주))보다 6개 종목이 줄었다. ㈜신세계, 오씨아이홀딩스 주식회사, 삼성증권(주)이 각 13.37%로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가장 높았는데, ㈜신세계는 2025년 말 13.47%에서 0.1%p 감소했으며, 오씨아이홀딩
국가균형발전 역행도 모자라 국감 약속까지 파기한 농촌진흥청, ‘품질관리평가과’ 연내 전북 이전 약속 끝내 무산! 농진청, 작년 국감서 수도권 역이전 시도 논란에 이전 철회 후 수원 잔류 부서(품질관리평가과) 전북 이전 약속 연내 전주 이전계획 마련 후 설계용역 부실로 일정 연기, 10월 1일 뒤늦게 계약 거쳐 27년 상반기 이전 예정 농진청의 늑장 행정·과업 미흡 등 명백한 자체 귀책으로 연내 전주 이전 약속 물거품, 전북도민과 국회 기만 ○ 작년 국정감사에서 조직 개편이라는 미명 하에 북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다 철회했던 농촌진흥청이, 당시 국회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수원 잔류 품질관리평가과의 2026년 연내 전북혁신도시 이전’ 약속마저 자체 행정 미숙과 늑장 대처로 끝내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질관리평가과 전북 이전 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연내 이전을 달성하지 못하고 2027년 상반기에나 전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은 2025년 국정감사 당시,
이달희 의원, 예방 중심의 여성 건강권 보호 정책 주문! 사후피임약, 홍보 강화 및 접근성 높여야 미프진, 모자보건법·형법 등 관련 법 개정 선행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3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성 스스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후피임약에 대한 홍보 강화는 물론 처방 접근성을 높이는 등 예방 중심의 여성 건강권 보호 정책을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인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과 미프진·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절의약품은 작용 목적과 사용 시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후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임신을 예방하는 반면, 임신중절의약품은 이미 성립된 임신을 중단하는 데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부담을 덜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피임약의 활용도가 더욱 부각되고 집중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후피임약은 산부인과나 내과 등 병의원, 혹은 응급실을 방문해야만 처방받을 수
이달희 의원, “제넨셀 사태, 허위 자료 못 걸러낸 임상승인 제도의 허점 드러나” 식약처 국정감사서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 짚으며 제도 개선 촉구“보완 요구가 받아쓰기 지도 수준 … 허가기관이 계속 관여하는 구조가 청탁 여지 만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임상승인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식약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제넨셀 주식 사기에 동원된 식약처 임상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허위 자료를 걸러내야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런 업체에 대한 사후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상시험계획 신청이 2021년 9월 23일 접수되고 9월 30일 보완 요구가 나간 뒤 10월 12일 청탁 전화가 있었고, 보완자료 제출은 그 이후에 이뤄진 당시 승인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제시하며, “제넨셀 설립자는 승인이 나기도 전에 허위 과장 정보를 흘려 63억 원에 매각했고,
LH ‘유스타트 3.0’시행 1년, 시설퇴소 청년 주거지원 여전히 사각지대 “사회 첫발 내딛는 청년 가장 절실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 신청부터 입주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가정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과 달리 별도 인정·추천 절차 거쳐야 신청부터 계약까지 최장 255일… 유스타트 개편에도 입주 지연 여전 최근 1년간 임대주택 신청자 2,114명 중 448명 입주 포기, LH는 사유조차 파악 못 해 퇴소 후 주거공백 실태 관리 부재… 입주 전 임시거처 지원도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스타트(Youth+Start) 3.0’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잡한 자격 인정 절차와 장기간의 입주 대기, 주거공백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동일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자격 인정과 제출서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아
민병덕 의원, 공정위 국감서CJ ENM ‘신비아파트’ 불공정거래 의혹 정조준 ‘귀신보다 무서운 계약서’, 국감장에 올랐다 - 보증금 0원 공동사업이 14억4천만원 확정 지급으로 일방 변경? - 방송 한 달 전, 제품 생산 끝나 어쩔 수 없는 을의 울며 겨자먹기 -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계약 과정의 공정성 중요”재검토 시사 “신비아파트를 아십니까?”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던진 첫 질문이다. 민 의원은“전국의 아이들은 다 압니다. 4세부터 13세 아이들은 모두 아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민 애니메이션 뒤에서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 분쟁을 꺼내 들었다. “5조 공룡 vs 매출100% 의존‘을 중의 을’” 민 의원은 신비아파트의 제작·방송·광고를 모두 쥐고 있는 CJENM과, 이 애니메이션의 완구를 기획·개발·제작해 판매해 온 중소기업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CJENM은 5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공룡”이라며“이 중소기업은 매출의 100%를 여기에 의존하는 을 중의 을”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자료 받고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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