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설립 주장!!
-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해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와 4대공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면 경제적인 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산업단지와 피지컬AI 신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이 전북권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북권의 제조업과 농생명산업, 첨단소재 투자 등이 가미되면 중장기 물동량이 잠재적으로 확대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부두‧접안‧항만장비등의 항만시설과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산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재생과 해양관광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항만의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될 수 있다. 항만공사 설립은 민관 투자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CAPEX(부두 보강, 방파제, 준설, 자동화설비)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북권역의 물동량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통합 운영으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민관 투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해지므로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의 설립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운영체계로는 세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안으로는 군산과 새만금 권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전북권 통합 항만공사 안이다. 첫 번째 안의 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며,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수 있고 도시재생 및 배후부지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다만 지자체와 기관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통합 거버넌스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제기되었다.

  두 번째 안으로는 현행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전담조직인 분사무소를 강화하는 안이다. 이 안의 장점으로는 조직 및 재정 리스크가 낮고 배후단지 분양 및 입주 관리가 용이하여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대형 CAPEX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전략의 일관성 및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제기되었다.

  세 번째 안으로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를 단독으로 설립하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의 장점으로는 의사결정과 집행이 빠르고 곡물‧냉동‧신재생 기자재‧자동차RO-RO 등의 지역 특화전략에 집중이 가능하며 지역 일체감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인건비와 안전설비 유지비등의 초기 고정비가 부담되며 물동량 변동성이 존재하고 신용 및 차입 조달비용이 증대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제기되었다.

  이원택 의원은 “ 항만공사 설립으로 지역GRDP를 상승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배후산단에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자재 등의 신재생 사업과 농식품 사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운영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