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 위탁자산 97% “ESG 워싱“

ESG 고려 여부, 고려 정도 등 위탁운용사 책임투자 공시 도입 필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으로 공시한 위탁운용 자산의 97.11%는 ESG 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 ESG 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위탁운용사로부터 ESG 고려 여부, ESG 고려 정도 등 책임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공시하고, 아울러 국민연금 직접 운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위탁운용 자산 총 383.9조원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11.08조원으로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11%인 372.82조원은 책임투자 자산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자산 6.67조원, ▲국내 ESG 채권 위탁자산 1.86조원, ▲해외 ESG 채권 위탁자산 2.55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자산군 중 대체투자를 제외한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직접운용 일부, 위탁운용 전체), 해외채권(직접운용 일부, 위탁운용 전체)에 대해 ESG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자산을 책임투자 규모에 포함시켜 매년 공시해 왔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와 관련한 정책 도입, 지침 보유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맡긴 자금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왔다.

 그러나 위탁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와 관련한 정책을 도입하고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산운용 과정에서 실제로 ESG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A라는 자산운용사는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을 구축하고 있지만, B라는 펀드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 관련한 점수는 본 점수도 아니고 1~2점 수준의 가산점에 불과해 위탁운용사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의 ESG 워싱 방지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위탁자산의 책임투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실사를 거쳐‘수탁자책임 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요구 정보로는‘▲ESG 고려 여부, ▲ESG 고려 방식과 전략, ▲ESG 각 영역에서의 고려 정도, ▲ESG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책임투자 관련 정보 공개는 위탁운용 뿐만 아니라 직접운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는 매우 자의적이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동시에 KOSPI 5000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밸류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직접‧위탁운용 등 모든 기금운용에서 ESG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책임투자’라고 명명할 수 있는 고려 정도의 임계점을 설정해야 함으로써 ESG 워싱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 SEC는 ESG 워싱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명 ‘명칭 규칙’(Names Rule)을 통해서 펀드의 상품명과 해당 포트폴리오가 일치하는 정도, 즉 임계점을 80%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80%를 제시하고 있다.

[표1] 국민연금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 규모 및 ESG 워싱 현황
(단위 : 조 원)

자산구분
규모
책임투자 규모(A)
책임투자 비중
*ESG 인정 자산(B)
ESG 워싱 자산(A-B)
ESG 워싱 비중
국내주식
70.8
70.8
100%
6.67
64.13
90.57%
국내채권
53.8
53.8
100%
1.86
51.94
96.54%
해외주식
221.5
221.5
100%
-
221.5
100%
해외채권
37.8
37.8
100%
2.55
35.25
93.25%
전체
383.9
383.9
100%
11.08
372.82
97.11%
*ESG 인정 자산
- 국내주식 :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 국내·해외채권 : ESG 채권(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성연계채권)
출처 : 국민연금공단(남인순의원실 재가공)

  
[표2] 국내주식 자산 중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및 규모
(단위 : 억 원)

위탁운용사
2022년
2023년
2024년
NH-Amundi자산운용
15,422
18,071
16,613
교보악사자산운용
2,605
4,833
4,3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16,976
20,201
18,365
미래에셋자산운용
7,337
9,542
9,136
브이아이자산운용
1,358
-
-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
1,395
1,368
-
한국투자신탁운용
11,333
13,236
11,928
한화자산운용
1,255
-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2,485
4,453
3,933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
1,242
우리자산운용
-
-
1,234
총계
60,166
71,704
66,756

출처 : 국민연금공단
[표3] ESG 채권 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지역
운용
유형
2022년
2023년
2024년
국내
직접
녹색채권
14,300
16,512
21,557
사회적채권
219,034
285,196
293,454
지속가능채권
24,700
19,300
17,250
지속가능연계채권
-
300
500
위탁
녹색채권
11,225
11,212
10,802
사회적채권
7,115
6,847
4,707
지속가능채권
7,505
5,950
2,870
지속가능연계채권
-
110
200
해외
직접
녹색채권
7,810
9,008
10,103
사회적채권
5,158
5,521
5,117
지속가능채권
2,066
3,391
4,305
지속가능연계채권
75
141
1,089
위탁
녹색채권
12,923
14,358
16,801
사회적채권
1,679
1,270
2,020
지속가능채권
2,678
3,047
3,945
지속가능연계채권
3,104
3,394
2,751
총계
319,372
385,557
39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