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신고에도 다시 집으로… 분리보호 빈틈 막는다” 김상훈 의원, ‘아동학대 분리보호 강화 2법’ 발의 반복 신고 판단 기준, 개별 아동 → 가정 단위로 확대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 때까지 응급조치 연장… 분리보호 공백 차단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아동학대 반복 신고 여부를 가정 단위로 판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사이의 보호 공백을 없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11세 장애아동이 학대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동은 2021년과 2024년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었고, 8월 2일과 3일 연이어 신고가 들어왔지만 분리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은 사흘 뒤 숨졌다. ◆ 아동복지법 개정 - 반복 신고, ‘가정 단위’로 판단 현행법은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일시보호조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형제자매에 대한 신고가 번갈아 들어와도 아동별로는 1회에 그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한 가정 안에서 되풀이되는 학대 위험이 제
[한변] [성명서]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헌법파괴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법사위를 거쳐 이를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국회권력을 동원해 만든 특검으로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발의된 원안은, 대장동·백현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수사대상에 넣었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였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겠다는 이 법안은 국민의 상식과 헌법질서에 반하는 기상천외한 법안이었다.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번에는 공소취소에 관한 권한은 빼고 진상규명만 하겠다고 한다.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늉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안
趙의장 "AI 시대, 기술 발전만큼 마음 돌보는 지혜 중요" 4일(수) '조계종 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 참석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지속 발전" "국민의 마음 건강·삶의 질 높이는 데 국회도 최선 다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마음 건강과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이 삶의 모든 영역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AI가 우리에게 각종 혜택과 편의성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조 의장은 기술 발전과 마음 돌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기술이 삶의 가능성을 넓혀준다면, 마음을 돌보는 지혜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해 준다"며 "한국 불교는 오랜 세월 성찰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지혜를 찾아 왔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이러한 전통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발전시
김예지 의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권 보장 위한 “세트법안” 대표발의! 「점자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점자로 작성한 문서도 동등하게 접수·처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자… 읽을 권리를 넘어 쓰고 표현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1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렸다.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문자를 읽고 쓰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문자 혁명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닌 독립적인 문자생활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은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자신
정권은 "돈"잔치 국민은 빛더미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싹 걷어내겠다 _2027년도 예산 방향-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정권은 돈진치 국민은 빛더미 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고말하고 오늘 (4일)부터 국회 예산한 심의가 시작된다면서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실상과 그규모부터 낱낱이 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헤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천억원이 숨어있다고 했다 이를 고스란히 고려하면 내년도 실제 예신안은 올해보다 무랴 21.1프로 늘어난 금액으로는 197조 4천억원이 늘어난 925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이는 초대형을 넘어서 헌정사에서 유래를 찾아볼수없는 기형적인 규모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趙의장, 이탈리아 동포·기업인 애로사항 해결 긍정 신호 2일(월)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 접견 조 의장, 지난달 이탈리아 방문 당시 제기했던 현지 애로사항 현황 확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한국인 관광가이드 문제 해결 등 진전 이뤄 "EU '산업가속화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당부" 조정식 국회의장은 2일(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을 만나 지난달 이탈리아 방문 당시 제기했던 현지 동포·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확인하는 한편,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 및 미래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먼저 "지난 10월 이탈리아 방문 당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당시 방한을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반갑다"며 "이탈리아 하원의장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은 26년 만으로, 양국 관계와 의회 간 교류·협력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장 취임 전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장을 맡았던 만큼, 이번 방문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지난 이탈리아 방문 당시 현지 동포·기업인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趙의장 "굳건한 안보태세와 미래 해양안보 선도 뒷받침" 3일(화) '해군 서희함 진수식' 참석 "서희함, 해양주권 지키는 핵심 국가전략자산이자 K-방산 기술력 상징"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화) 경남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의 3천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굳건한 해양안보 태세 확립과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역설했다. 조 의장은 "서희함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그리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되어 탄생한 3천6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이라며 "정부 수립 직후에는 변변한 경비정조차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서희함 함명의 역사적 의미를 짚으며 "서희 선생은 국제정세를 꿰뚫어 보는 혜안과 당당한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지혜와 담대함을 품은 서희함이 바다로 나서는 위용을 직접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최근 국제 안보·경제 환경에서 해상교통로 확
趙의장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도록 함께할 것" 2일(월) 국회예정처 주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원활한 심사와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정식 국회의장은 2일(월) "원활한 심사와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820조 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은 올해 정부 예산(727조 9천억원)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