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칙과 정략으로 얼룩진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민생 정상화에 집중하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넘어,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와 정략적 판단이 국정 운영과 정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다. 특히 성평등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 인사가 충분한 검증과 원칙 없이 추진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통령 스스로 훼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그동안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시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은 크게 훼손됐다.
용혜인 의원 역시 처음에는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신이 비판했던 제도를 활용한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충분한 성찰과 설명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에 도전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성평등 정책의 핵심 과제를 고려할 때, 수사와 사법 절차에 관한 입장 역시 장관 후보자로서 충분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비판에 대응했지만,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성찰없는 자기방어가 아니라 왜 자신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이었다.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우려에 진지하게 답하기보다 논란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의 실망을 키웠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큰 불신을 낳았다.
이번 개각은 성평등 정책과 정부 부처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장관 교체와 사법 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까지 교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맞춘 인사를 추진한 것은 정부 인사의 원칙과 국정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사법적·정치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정부의 행정력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 인사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사법적 이해와 국정 운영을 분리해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을 비롯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연임 개헌 역시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연장이 아니라 민생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정상화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 정부의 부처 폐지 추진과 장기간의 장관 공석,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과정에서 부처의 조직적 불안정이 장기간 지속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장관 교체와 후보자 지명,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이어지면서 부처 내부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성평등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부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장관 인사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아울러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곳은 권력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2026년 9월 13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