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통일부, 北인권보고서 3년 만에또 깜깜이 비공개 지정”

 

…“국민의 알권리”외치더니, 통일부의 선택적 ‘알권리’인가?'

 

… 통일부, 지난해 "노동신문·북한TV 공개" 발표하며 정작 인권보고서는 감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고동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 이후 매년 해당연도 결과를 정리하여 이듬해 비공개로 발간(Ⅲ급 비밀)하였고, ‘23년과 ‘24년에는 공개발간으로 변경했지만, 25년부터 다시 비공개(Ⅲ급 비밀)로 재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간 현황>

 

연도
‘18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공개여부
비공개
공개
비공개

 

(출처 : 통일부)

 

이는, 지난해 통일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 삼아 노동신문·북한TV 공개 확대를 발표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동신문·북한TV 등을 이제는 우리 국민 수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공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고동진 의원은 "통일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노동신문과 북한TV는 공개하겠다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는 왜 계속 감추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보고서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4년에 공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보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사회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등의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방관하는 꼴이라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고의원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다시 비공개로 변경하는 통일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북한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자의적인 비밀 지정을 재검토하고, 공개 전환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