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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趙의장 8일(화) 예방한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 상원의장 과 회담

"한·캐나다 실질 협력 확대 적극 뒷받침할 것"

 

 

 

趙의장 "한·캐나다 실질 협력 확대 적극 뒷받침할 것"

8일(화)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과 회담
"급변하는 국제정세·기후위기 대응 위해 양국 소통·협력 강화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화) 국회 접견실에서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2022년 퓨리 연방상원의장 방한 이후 4년 만에 성사된 캐나다 연방상원의장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한이 양국의 우호 증진과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 간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올해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라"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한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우리 국회 대표단이 세 차례 캐나다를 방문했고, 지난 3월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캐 국방·방산 협력 확대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가네 연방상원의장은 "2015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해 이제 한국은 캐나다의 7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가 됐다"며 "양국은 문화·국방·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 외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양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함께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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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수청, 결국 정권 전위부대 될 것 이미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경찰 정권이 더 장악할 수 있게 설계 중수청도 행안부장관 통해 장악 정권 비리 수사, 사실상 불가능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장윤기 사건’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 실종 사건’은 검찰의 수사 통제가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실히 보여줬다. 한 달 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뒤늦게 경찰 개혁 기구 신설을 지시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경찰 수사의 정치 중립 문제다. 현 정권과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까지 박탈했지만, 정작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치 중립 보장 방안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별다른 논의조차 없었다. 설마 경찰과 중수청이 알아서 정치 중립을 지킬 거라고 이 정권이 믿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의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본다. 실상이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 간부에게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했다. 기존엔 경무관까지만 수사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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