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다품목 지원 2 년 새 4 배 … 추가지원도 4.8 배

 

고가 · 저가 기기 동시지원 2023 년 234 명 → 2025 년 970 명 … 올해 상반기 629 명

 

저가 보조공학기기 추가지원은 17 건 → 166 건 , 2 년 새 약 10 배

 

김예지 의원 “ 지원 규모보다 실제 직무 필요성과 효과 따져 예산 효율성 높여야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서 한 사람에게 고가 기기와 여러 저가 기기를 함께 지원하는 사례와 최초 신청 이후 보조공학기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 특성과 직무환경에 따라 여러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만큼 다품목 · 추가지원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한정된 예산이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기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1 인에게 지원한 기기 중 100 만원 이상 기기가 있으면서 30 만원 이하 기기 2 개 이상을 함께 지원한 인원은 2023 년 234 명에서 2024 년 742 명 , 2025 년 970 명으로 증가했다 . 2 년 만에 약 4.1 배로 늘어난 것이다 . 올해도 6 월까지 이미 629 명에게 이 같은 형태의 지원이 이뤄졌다 .

 

최초 신청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기기가 이후 추가신청을 통해 지원된 사례도 크게 늘었다 . 2023 년 92 건에서 2024 년 318 건 , 2025 년 445 건으로 증가해 2 년 만에 약 4.8 배로 늘었다 . 올해는 6 월까지 323 건으로 지난해 연간 445 건의 72.6% 에 달했다 .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 3 년간 추가지원 사례를 합하면 총 855 건이다 .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보조공학기기의 추가지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 저가 보조공학기기 추가지원은 2023 년 17 건에서 2024 년 99 건 , 2025 년 166 건으로 늘어 2 년 만에 약 9.8 배로 증가했다 . 올해는 6 월까지 148 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의 89.2% 에 이미 달했다 . 추가지원 품목에는 키보드 , 헤드폰 · 이어폰 · 헤드셋 , 작업 · 사무용 의자 , 작업장 매트 , 수동 집게 , 각종 신체 지지대 , 작업용 개인보호장비 ,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기가 포함됐다 .

 

공단은 이 같은 추가지원이 신청인의 추가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러 기기를 함께 지원하거나 상대적으로 저가인 보조공학기기를 추가로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적절한 지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장애 유형과 정도 , 수행 업무와 근무환경에 따라 비교적 가격이 낮은 기기라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품목 지원이 2 년 만에 4 배 이상 , 최초 신청 이후 추가지원은 5 배 가까이 늘고 , 그중 저가 기기 추가지원은 약 10 배로 증가한 만큼 그 원인과 지원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지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지 , 기존 지원기기와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 지원 이후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아울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성과 역시 단순한 지원 인원이나 기기 수의 확대에 머물기보다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직무수행 개선과 고용유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며 “ 다만 다품목 · 추가지원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만큼 실제 직무에 필요한 지원인지 , 기존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해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돌려드리자는 것 ” 이라며 “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단순히 품목의 개수나 최저단가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보조공학기기 사업은 ‘ 얼마나 많이 지원했느냐 ’ 보다 ‘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했느냐 ’ 가 성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