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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정책토론회 개최”

 

삼성전자 대표 출신 고동진 의원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정책토론회 개최”

 

… 7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실현 가능성 검증 및 정책 대안 모색

 

… 고 의원“관계부처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오는 7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전력과 안정적인 용수, 전문인력의 정주 여건 등의 인프라가 반드시 갖춰져야만 조성이 가능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이러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행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호남 투자를 사실상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구조적 한계와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고동진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호남 반도체 재생에너지 및 RE100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심형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설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강희종 아시아경제 기자,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력과 용수, 전문인력 확보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인프라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주요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핵심 쟁점인 전력 등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부 등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산업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은 아닌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주요 관계부처인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도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 앞에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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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 처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보호, 진실규명, 형사사법 신뢰 지키기 위한 것” 범인은닉은 일률적 불처벌에서 법원의 감경·면제로 전환하고, 중대범죄·공무원 직무정보 악용에는 친족 특례 배제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폐지, 수사공무원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면 가중처벌 프랑스 범인은닉 친족 특례 인정하지만, 증거 훼손·은닉에는 특례 없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2일(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그러나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에서 핵심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기관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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