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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접견

 


조정식 국회의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접견


- “AI로 인한 양극화 극복하고, 모두가 혜택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
- “반복되는 산업재해 근절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 강화해야” -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 집무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하고, AI 시대의 노동정책과 산업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먼저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전 국민이 걱정하던 노사 협상을 원만하게 중재해 주신 데 대해 국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은‘노동의 미래’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 혁신은 결국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AI 활용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산업안전과 관련해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 대응과 함께 예방 중심의 사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제조업 등 취약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도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며, 전환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나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현안과 관련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대가를 떼이지 않는 일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 처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보호, 진실규명, 형사사법 신뢰 지키기 위한 것” 범인은닉은 일률적 불처벌에서 법원의 감경·면제로 전환하고, 중대범죄·공무원 직무정보 악용에는 친족 특례 배제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폐지, 수사공무원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면 가중처벌 프랑스 범인은닉 친족 특례 인정하지만, 증거 훼손·은닉에는 특례 없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2일(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그러나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에서 핵심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기관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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